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3공구)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36호

2026. 9. 29.(화)

일반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3공구)
용 역 장 소	대전광역시 오정동, 홍도동 일원 / 구역 구분 지도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150일
용 역 개 요	기준점 측량, 하수도 조사 및 탐사, 정위치 편집 등(L=20.549㎞)
기 초 금 액	금448,4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입찰서제출마감일시
추 정 가 격	금407,636,364원
		개 찰 일 시
부 가 가 치 세	금40,763,636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일일일반반반 용용용역역역 입입입찰찰찰 공공공고고고

【사업개요】

용 역 명: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3공구) ο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위치: 대전광역시 오정동, 홍도동 일원 / ο 구역 구분 지도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ο 기초금액: 금448,400,000원[성과심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전자입찰, 용역계약, 제한경쟁, 공동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ο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로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포함),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6.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타 시·도 업체는 단독 참가 또는 자격

을 갖춘 대전광역시 소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이 경우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8:00까지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9. 적격심사 서류 제출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일정 순위까지 지정하여 동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입찰가격점수와 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분야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나. 아울러, 개찰 후 우리시로부터 입찰참자가격 및 대리인 입증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받은 자는 해당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대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상자 제외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10. 적격심사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12. 입찰의 무효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를 적용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이행실적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이행실적 - 금407,636,364원(추정가격)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능력	[별표4] 1. 소프트웨어용역의 기술인력 보유상황으로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7]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

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

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제출자는 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설계

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4. 보건·안전 관련 사항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 715-8823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전광역시 회계과 / ☎ 270-4353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2026. 9. 29.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이 서약합니다.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예 ( )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아니오 ( )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20 .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1.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주

○○○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병원 ○○○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관리감독자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작업자(근로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종류 수량 관리계획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20 . . .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6. 안전점검 시행계획

가. 일반사항

종류		시기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 재료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3) 직접노무비
			(4) 기 타
대 상 액 (1)+(2)+(3)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대상		시간	일정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병원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관계기관 협조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
부	안전교육담당 ○○ ○

□ 평가항목 및 기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최초발견자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사고발생장소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구 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4. 안전점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1. 안전보건관리조직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5.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5	10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① 우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실행수준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

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8. 위험물질 및 설비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등급 득점 이행수준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구체적이지 않음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9. 비상대책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