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용역등록공고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입찰

R26BK01752697-000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추정금액
2,823,000,000
기초금액
2,823,000,000
추정가격
2,566,363,636
마감까지
-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1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
개찰
2026-11-13
공고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수요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입찰방식직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비예가
낙찰방식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2,823,000,000
공고일시2026-10-01 14:11
마감일시2026-11-13 14:00 (개찰일 기준 · 제출 마감은 공고문 확인)
개찰일시2026-11-13 14: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정제현
담당자 전화***********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 ￿전￿[￿광￿건￿한 ￿ ￿고￿공 ￿제 ￿2￿0￿2￿6￿ ￿ ￿– ￿2 ￿호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입찰 공고

ㅣ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 ￿가 ￿ ￿. ￿명￿건￿찰￿입 ￿ ￿:￿드￿운￿바￿웃￿아 ￿(￿터￿센￿콜 ￿ ￿) ￿ ￿원￿담￿상 ￿ ￿및 ￿ ￿내￿안￿진￿검 ￿역￿용

￿ ￿나 ￿ ￿. ￿간￿기￿약￿계 ￿ ￿: ￿ ￿2￿0￿.￿2￿7 ￿ ￿.￿1 ￿ ￿.￿1 ￿ ￿~ ￿2￿0￿ ￿2￿8￿. ￿ ￿2￿.￿1 ￿.￿3￿1 ￿2￿( ￿년 ￿)

￿ ￿다 ￿ ￿. ￿용￿내￿역￿용 ￿ ￿:￿ ￿서￿시￿지￿업￿과 ￿ ￿및 ￿ ￿서￿청￿요￿안￿제 ￿ ￿등 ￿ ￿용￿내￿부￿세 ￿조￿참

￿ ￿라 ￿ ￿. ￿소￿장￿역￿용 ￿ ￿회￿ ￿협￿:￿리￿관￿강￿건￿국￿한 ￿부￿지￿남￿전￿주￿광 ￿ ￿시￿별￿특￿합￿통￿주￿(￿광￿남￿전 ￿ ￿구￿서 ￿ ￿로￿대￿남￿대 ￿4￿3￿2￿)

￿ ￿마 ￿ ￿. ￿산￿예￿업￿사 ￿ ￿: ￿ ￿ ￿금￿정￿ ￿원￿ ￿만￿ ￿백￿삼￿ ￿천￿ ￿이￿ ￿억￿ ￿팔￿십￿ ￿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 ￿2￿3￿0￿0￿2￿,￿0￿0￿,￿,￿, ￿ ￿세￿치￿가￿가￿부 ￿함￿포 ￿)

￿ ￿※ ￿ ￿는￿자￿가￿참￿찰￿입 ￿산￿예￿업￿사 ￿ ￿, ￿ ￿업￿과 ￿ ￿위￿범 ￿ ￿및 ￿ ￿을￿간￿기￿약￿계 ￿ ￿여￿하￿인￿확 ￿ ￿로￿으￿액￿총 ￿ ￿야￿여￿하￿찰￿입 ￿함 ￿.

￿ ￿※ ￿ ￿본 ￿ ￿은￿역￿용 ￿ ￿정￿특 ￿ ￿의￿원￿인 ￿ ￿이￿급￿공 ￿ ￿라￿니￿아 ￿ ￿서￿에￿서￿시￿지￿업￿과 ￿ ￿한￿정 ￿ ￿의￿무￿업 ￿ ￿과￿성￿완 ￿ ￿스￿비￿서 ￿ ￿준￿수

￿ ￿을￿성￿달 ￿ ￿로￿으￿적￿목 ￿ ￿는￿하 ￿임￿약￿계￿급￿도 ￿.

입찰 및 계약방법 2

￿

￿ ￿가 ￿ ￿. ￿법￿방￿찰￿입 ￿ ￿:￿찰￿입￿쟁￿경￿한￿제

￿ ￿나 ￿ ￿. ￿법￿방￿약￿계 ￿ ￿: ￿ ￿에￿상￿협 ￿ ￿한￿의 ￿약￿계

￿ ￿다 ￿ ￿. ￿준￿기￿용￿적 ￿ ￿: ￿ ￿회￿본 ￿ ￿약￿계 ￿ ￿련￿관 ￿ ￿정￿규 ￿ ￿및 ￿ ￿본 ￿고￿공 ￿ ￿에￿서￿청￿요￿·￿안￿제 ￿며￿르￿따 ￿ ￿, ￿ ￿한￿요￿필 ￿ ￿우￿경 ￿「￿를￿가￿국 ￿

￿ ￿로￿자￿사￿당 ￿ ￿는￿하 ￿ ￿에￿약￿계 ￿ ￿한￿관 ￿률￿법 ￿ ￿」 ￿ ￿및 ￿ ￿은￿같 ￿ ￿법 ￿ ￿령￿행￿시 ￿ ￿등 ￿ ￿계￿관 ￿ ￿을￿정￿규 ￿함￿용￿준 ￿.

3 입찰일정

￿ ￿구 ￿분 ￿ ￿입 ￿ ￿찰 ￿ ￿일 ￿정 ￿ ￿비 ￿고

￿ ￿청￿신￿가￿참￿찰￿입 ￿ ￿및 ￿ ￿서￿안￿제 ￿ ￿출￿제 ￿감￿마 ￿(￿2￿.￿1￿.￿1￿2￿0￿1￿2￿6￿. ￿목 ￿ ￿) ￿0￿0￿0￿:￿1 ￿7 ￿ ￿층 ￿ ￿과￿원￿지￿영￿운 ￿ ￿문￿방 ￿출￿제

￿ ￿서￿안￿제 ￿ ￿표￿발 ￿ ￿상￿대 ￿보￿통 ￿(￿3￿.￿1￿.￿1￿2￿0￿1￿2￿6￿. ￿금 ￿) ￿ ￿별￿개 ￿보￿통

￿ ￿안￿제 ￿가￿평 ￿(￿.￿7￿1￿.￿1￿2￿0￿1￿2￿6￿. ￿화 ￿ ￿) ￿0￿0￿4￿:￿1 ￿7 ￿ ￿층 ￿실￿의￿회 ￿ ￿, ￿T￿P ￿표￿발

￿ ￿자￿상￿대￿상￿협￿선￿우 ￿보￿통 ￿(￿9￿.￿1￿.￿1￿2￿0￿1￿2￿6￿. ￿목 ￿) ￿ ￿별￿개 ￿보￿통

￿상￿협 ￿및 ￿결￿체￿약￿계 ￿(￿2￿0￿.￿.￿1￿1￿2￿0￿2￿6￿. ￿금 ￿) ￿~ ￿(￿4￿.￿2￿.￿1￿2￿0￿2￿6￿. ￿금 ￿) ￿ ￿상￿협 ￿ ￿에￿과￿결 ￿ ￿라￿따 ￿행￿진

￿ ￿

￿ ￿역￿용 ￿수￿착 ￿(￿.￿0￿1￿.￿0￿1￿2￿0￿2￿.￿7 ￿금 ￿)

￿ ￿ ￿※ ￿편￿우 ￿ ￿편￿우￿·￿자￿전 ￿ ￿는￿수￿접 ￿ ￿지￿하￿정￿인 ￿며￿으￿않 ￿ ￿ ￿,￿지￿까￿시￿일￿감￿마 ￿ ￿정￿지 ￿ ￿에￿소￿장 ￿ ￿한￿착￿도 ￿ ￿에￿류￿서 ￿ ￿여￿하￿한 ￿수￿접

￿ ￿ ￿※ ￿ ￿회￿본 ￿ ￿에￿정￿사 ￿ ￿라￿따 ￿ ￿정￿일 ￿ ￿는￿또 ￿ ￿가￿소￿장 ￿ ￿될￿경￿변 ￿ ￿수 ￿며￿으￿있 ￿ ￿, ￿ ￿경￿변 ￿ ￿시 ￿ ￿별￿개 ￿함￿보￿통 ￿.

￿ ￿ ￿※ ￿ ￿찰￿유 ￿ ￿시 ￿ ￿계￿관 ￿ ￿에￿정￿규 ￿ ￿라￿따 ￿ ￿고￿공￿재 ￿ ￿는￿또 ￿ ￿찰￿입￿재 ￿시￿실 ￿.

4 입찰참가자격

￿ ￿ ￿가 ￿ ￿. ￿「￿ ￿를￿가￿국 ￿ ￿로￿자￿사￿당 ￿ ￿는￿하 ￿ ￿에￿약￿계 ￿ ￿한￿관 ￿ ￿률￿법 ￿령￿행￿시 ￿ ￿」 ￿제 ￿2￿1 ￿ ￿조 ￿ ￿및 ￿ ￿은￿같 ￿ ￿법 ￿ ￿칙￿규￿행￿시

￿제 ￿4￿1 ￿ ￿에￿조 ￿ ￿라￿따 ￿ ￿해￿당 ￿ ￿에￿업￿사 ￿ ￿한￿관 ￿ ￿을￿증￿록￿등￿자￿업￿사 ￿ ￿한￿유￿보 ￿체￿업

￿ ￿ ￿나 ￿ ￿. ￿ ￿「￿를￿가￿국 ￿ ￿로￿자￿사￿당 ￿ ￿는￿하 ￿ ￿에￿약￿계 ￿ ￿한￿관 ￿률￿법 ￿ ￿」 ￿제 ￿2￿7 ￿ ￿조 ￿ ￿및 ￿ ￿은￿같 ￿ ￿법 ￿ ￿령￿행￿시 ￿제 ￿6￿7 ￿ ￿에￿조 ￿른￿따 ￿

￿ ￿에￿자￿업￿당￿정￿부 ￿ ￿지￿하￿당￿해 ￿ ￿는￿않 ￿체￿업

￿ ￿ ￿다 ￿ ￿. ￿ ￿일￿고￿공 ￿ ￿준￿기 ￿ ￿된￿주 ￿ ￿장￿업￿사 ￿ ￿는￿또 ￿사￿지 ￿ ￿이￿·￿점￿지 ￿ ￿에￿시￿별￿특￿합￿통￿주￿광￿남￿전 ￿ ￿한￿재￿소 ￿체￿업

￿ ￿ ￿라 ￿ ￿.￿ ￿일￿고￿공 ￿ ￿준￿기 ￿ ￿근￿최 ￿3 ￿ ￿년 ￿ ￿내￿이 ￿병 ￿ ￿·￿원￿의 ￿터￿센￿콜 ￿원￿(￿담￿상 ￿ ￿) ￿ ￿영￿운 ￿ ￿및 ￿무￿업￿탁￿위 ￿(￿내￿안 ￿ ￿ ￿,￿조￿보￿무￿업 ￿등 ￿) ￿

￿ ￿서￿에￿야￿분 ￿ ￿일￿단 ￿ ￿액￿금￿약￿계 ￿3 ￿ ￿억 ￿ ￿원 ￿ ￿상￿이 ￿ ￿합￿통 ￿행￿수 ￿ ￿한 ￿ ￿이￿적￿실￿행￿이 ￿고￿있 ￿ ￿, ￿ ￿근￿최 ￿ ￿간￿연

￿ ￿이￿액￿출￿매 ￿0￿0￿1 ￿ ￿억 ￿ ￿원 ￿ ￿인￿상￿이 ￿체￿업

￿ ￿ ￿ ￿ ￿※ ￿ ￿급￿도￿동￿공 ￿ ￿및 ￿ ￿에￿급￿도￿하 ￿ ￿른￿따 ￿ ￿은￿적￿실￿행￿이 ￿ ￿지￿하￿정￿인 ￿음￿않 ￿.

￿ ￿ ￿마 ￿ ￿. ￿ ￿찰￿낙 ￿ ￿시 ￿ ￿급￿도￿하￿재 ￿ ￿는￿또 ￿ ￿을￿급￿도￿동￿공 ￿ ￿지￿하 ￿ ￿을￿않 ￿체￿업

￿ ￿ ￿바 ￿ ￿. ￿ ￿일￿고￿공 ￿ ￿재￿현 ￿세￿국 ￿ ￿, ￿ ￿세￿방￿지 ￿ ￿및 ￿4 ￿ ￿대 ￿ ￿료￿험￿보 ￿ ￿납￿체 ￿ ￿이￿실￿사 ￿ ￿는￿없 ￿체￿업

5 용역 수행의 기본원칙

￿ ￿가 ￿ ￿ ￿.￿는￿자￿대￿상￿약￿계 ￿ ￿서￿에￿서￿시￿지￿업￿과 ￿ ￿한￿정 ￿ ￿스￿비￿서 ￿ ￿질￿품 ￿ ￿과￿준￿기 ￿ ￿를￿표￿지￿과￿성 ￿ ￿할￿성￿달 ￿ ￿수 ￿ ￿록￿도￿있

￿ ￿체￿자 ￿ ￿을￿획￿계￿영￿운 ￿ ￿여￿하￿립￿수 ￿ ￿를￿무￿업 ￿ ￿야￿여￿하￿행￿수 ￿함 ￿.

￿ ￿나 ￿ ￿. ￿ ￿업￿과 ￿ ￿에￿행￿수 ￿ ￿한￿요￿필 ￿ ￿의￿력￿인 ￿용￿채 ￿·￿치￿배 ￿·￿육￿교 ￿·￿휘￿지 ￿·￿독￿감 ￿리￿관￿·￿태￿근 ￿·￿가￿휴 ￿·￿계￿징 ￿ ￿·￿대￿교 ￿ ￿및 ￿체￿대

￿ ￿력￿인 ￿ ￿은￿영￿운 ￿ ￿계￿관 ￿ ￿을￿령￿법￿동￿노 ￿ ￿여￿하￿수￿준 ￿ ￿가￿자￿대￿상￿약￿계 ￿ ￿로￿으￿적￿립￿독 ￿ ￿고￿하￿정￿결 ￿짐￿임￿책 ￿.

￿ ￿다 ￿ ￿. ￿ ￿는￿회￿본 ￿ ￿자￿대￿상￿약￿계 ￿ ￿속￿소 ￿ ￿게￿에￿자￿로￿근 ￿용￿채 ￿ ￿, ￿치￿배 ￿ ￿, ￿법￿방￿무￿업 ￿ ￿, ￿서￿순￿무￿근 ￿ ￿, ￿가￿휴 ￿ ￿, ￿ ￿계￿징 ￿ ￿에￿등

￿ ￿여￿하￿관 ￿ ￿접￿직 ￿휘￿지 ￿ ￿지￿하￿·￿령￿명 ￿음￿않 ￿ ￿. ￿ ￿무￿업 ￿ ￿와￿의￿협 ￿ ￿은￿청￿요 ￿ ￿로￿으￿적￿칙￿원 ￿ ￿가￿자￿대￿상￿약￿계 ￿한￿정￿지 ￿

￿ ￿를￿자￿임￿책￿장￿현 ￿ ￿여￿하￿통 ￿함￿시￿실 ￿.

￿ ￿라 ￿ ￿.￿ ￿자￿대￿상￿약￿계 ￿ ￿속￿소 ￿ ￿의￿자￿로￿근 ￿ ￿는￿무￿업 ￿ ￿회￿본 ￿ ￿속￿소 ￿ ￿의￿자￿로￿근 ￿ ￿와￿무￿업 ￿ ￿히￿확￿명 ￿ ￿여￿하￿분￿구 ￿영￿운

￿ ￿야￿여￿하 ￿함 ￿.

￿ ￿마 ￿ ￿. ￿ ￿는￿회￿본 ￿ ￿무￿업 ￿ ￿에￿행￿수 ￿ ￿한￿요￿필 ￿소￿장 ￿ ￿, ￿안￿보 ￿·￿전￿안 ￿ ￿호￿보￿보￿정￿·￿인￿개 ￿ ￿준￿기 ￿ ￿및 ￿ ￿스￿비￿서 ￿ ￿과￿결 ￿을￿준￿기 ￿

￿ ￿할￿정 ￿ ￿수 ￿며￿으￿있 ￿ ￿,￿ ￿인￿적￿체￿구 ￿ ￿과￿법￿방￿행￿수 ￿ ￿력￿인 ￿ ￿은￿영￿운 ￿ ￿가￿자￿대￿상￿약￿계 ￿ ￿고￿지￿임￿책 ￿함￿정 ￿.

￿ ￿바 ￿ ￿. ￿ ￿가￿회￿본 ￿ ￿는￿하￿시￿제 ￿ ￿정￿예 ￿ ￿량￿무￿업 ￿ ￿및 ￿ ￿은￿원￿인￿고￿참 ￿ ￿업￿사 ￿ ￿모￿규 ￿ ￿을￿정￿산 ￿ ￿한￿위 ￿ ￿일￿료￿자￿고￿참 ￿뿐 ￿ ￿,

￿ ￿의￿자￿대￿상￿약￿계 ￿성￿편￿력￿인 ￿간￿시￿·￿로￿근 ￿ ￿을￿식￿방￿·￿대￿교 ￿ ￿접￿직 ￿ ￿나￿거￿하￿정￿지 ￿ ￿는￿하￿장￿보 ￿ ￿로￿으￿용￿내 ￿ ￿지￿보 ￿음￿않 ￿.

￿ ￿사 ￿ ￿.￿ ￿는￿자￿대￿상￿약￿계 ￿ ￿에￿내￿안￿객￿고 ￿ ￿이￿백￿공 ￿ ￿지￿하￿생￿발 ￿ ￿록￿도￿않 ￿ ￿야￿여￿하￿영￿운 ￿며￿하 ￿ ￿, ￿간￿시￿영￿운 ￿ ￿스￿·￿비￿서

￿준￿수 ￿ ￿표￿지￿·￿과￿성 ￿ ￿등 ￿ ￿은￿항￿사￿부￿세 ￿ ￿에￿서￿시￿지￿업￿과 ￿름￿따 ￿.

6 입찰 참가 제출 서류

￿ ￿ ￿① ￿ ￿서￿청￿신￿가￿참￿찰￿입 ￿1 ￿부 ￿ ￿. ￿[￿ ￿부￿첨 ￿]￿1

￿ ￿ ￿② ￿권￿증￿증￿보￿행￿이￿찰￿입 ￿ ￿(￿서￿찰￿입 ￿ ￿일￿감￿마￿출￿제 ￿ ￿음￿다 ￿ ￿터￿부￿날 ￿3￿0 ￿ ￿일 ￿상￿이 ￿ ￿) ￿1 ￿부 ￿.

￿ ￿ ￿③ ￿본￿등￿부￿기￿등￿인￿법 ￿ ￿서￿,￿명￿증￿감￿인￿인￿법 ￿ ￿ ￿,￿증￿록￿등￿자￿업￿사 ￿ ￿본￿사 ￿ ￿각 ￿1 ￿부 ￿ ￿.

￿ ￿ ￿④ ￿ ￿을￿감￿(￿인￿용￿사 ￿ ￿는￿하￿용￿사 ￿우￿경 ￿)￿계￿감￿인￿용￿사 ￿ ￿, ￿장￿임￿위 ￿ ￿,￿서￿명￿증￿직￿재 ￿ ￿, ￿증￿분￿신 ￿(￿본￿사 ￿ ￿) ￿ ￿각 ￿1 ￿부 ￿.

￿ ￿ ￿⑤ ￿ ￿행￿이￿역￿용 ￿ ￿서￿명￿증￿적￿실 ￿1 ￿부 ￿ ￿. ￿[￿ ￿부￿첨 ￿3￿]

￿ ￿ ￿⑥ ￿ ￿련￿관 ￿ ￿증￿가￿￿￿￿￿인 ￿ ￿본￿사 ￿1 ￿부 ￿ ￿.

￿ ￿ ￿￿ ￿ ￿급￿등￿가￿평￿용￿신 ￿서￿인￿확 ￿ ￿,￿ ￿표￿제￿무￿재 ￿ ￿각 ￿1 ￿부 ￿ ￿.

￿ ￿ ￿[ ￿ ￿세￿방￿지￿￿￿세￿국 ￿ ￿서￿명￿증￿납￿완 ￿ ￿각 ￿1 ￿부 ￿.

￿ ￿ ￿ ￿ ￿자￿로￿근 ￿ ￿호￿보￿리￿권 ￿ ￿서￿약￿서￿행￿이 ￿ ￿및 ￿ ￿건￿조￿로￿근 ￿ ￿행￿이 ￿ ￿서￿약￿확 ￿ ￿각 ￿1 ￿부 ￿ ￿. ￿[￿ ￿부￿첨 ￿ ￿4￿, ￿건￿]

￿ ￿ ￿광 ￿ ￿약￿계￿전￿청 ￿ ￿서￿각￿행￿이 ￿ ￿및 ￿ ￿서￿약￿서 ￿ ￿각 ￿1 ￿부 ￿ ￿. ￿[￿ ￿부￿첨 ￿ ￿6￿, ￿]￿7

￿ ￿ ￿한 ￿ ￿가￿참￿찰￿입￿쟁￿경 ￿ ￿서￿의￿유 ￿1 ￿부 ￿ ￿. ￿[￿ ￿부￿첨 ￿8￿]

￿ ￿ ￿고 ￿ ￿서￿찰￿입 ￿ ￿및 ￿1￿ ￿당￿인 ￿ ￿공￿평￿제 ￿ ￿비￿역￿용 ￿역￿내￿출￿산 ￿(￿2￿0 ￿ ￿) ￿1 ￿부 ￿ ￿. ￿[￿ ￿부￿첨 ￿ ￿2￿, ￿0￿]￿1

￿ ￿ ￿6 ￿ ￿서￿안￿제 ￿8 ￿ ￿부 ￿ ￿및 ￿ ￿서￿안￿제 ￿일￿–￿산￿전 ￿ ￿)￿호￿가￿]￿( ￿1 ￿부 ￿.

￿ ￿※ ￿ ￿와￿서￿찰￿입￿.￿가 ￿ ￿는￿서￿역￿내￿출￿산 ￿ ￿도￿별 ￿ ￿에￿명￿2 ￿ ￿고￿하￿2￿0 ￿ ￿인￿2 ￿ ￿에￿분￿부 ￿ ￿여￿하￿인￿날 ￿출￿제 ￿.

￿ ￿※ ￿ ￿는￿류￿서￿출￿제 ￿ ￿일￿고￿공￿찰￿입 ￿ ￿준￿기 ￿3 ￿ ￿제￿개 ￿ ￿내￿이 ￿ ￿을￿분￿급￿발 ￿ ￿로￿으￿칙￿원 ￿며￿하 ￿ ￿,￿ ￿이￿간￿기￿입￿유 ￿ ￿로￿도￿별

￿ ￿는￿있 ￿ ￿는￿류￿서 ￿ ￿일￿출￿제 ￿ ￿재￿현 ￿ ￿야￿여￿하￿입￿유 ￿함 ￿.

￿ ￿※ ￿ ￿는￿에￿본￿사 ￿ ￿필￿조￿대￿본￿원 ￿ ￿시￿표 ￿ ￿찰 ￿ ￿감￿인 ￿ ￿는￿또 ￿ ￿감￿인￿용￿사 ￿인￿날

￿ ￿※ ￿ ￿호￿드￿록￿등￿:￿주 ￿ ￿등 ￿ ￿한￿요￿필￿바 ￿ ￿는￿보￿정￿인￿개 ￿ ￿계￿관 ￿ ￿에￿령￿법 ￿ ￿라￿따 ￿ ￿아￿가 ￿ ￿여￿하￿리￿운 ￿ ￿야￿여￿하￿출￿제 ￿함 ￿.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가 ￿ ￿.￿ ￿를￿류￿서￿출￿제 ￿ ￿해￿통 ￿ ￿을￿.￿자￿가￿참 ￿ ￿한￿인￿확 ￿ ￿찰 ￿ ￿와￿가￿평￿력￿웃￿(￿기 ￿ ￿를￿가￿평￿.￿가￿찰￿입 ￿함￿시￿실 ￿.

￿ ￿나 ￿ ￿. ￿ ￿은￿점￿배 ￿ ￿가￿평￿력￿웃￿(￿기 ￿8￿0 ￿점 ￿ ￿ ￿,￿가￿평￿.￿가￿찰￿입 ￿2￿0 ￿ ￿로￿으￿점 ￿함 ￿.

￿ ￿다 ￿ ￿가￿ ￿.￿평￿력￿웃￿(￿기 ￿ ￿가￿수￿점 ￿ ￿가￿평￿력￿웃￿(￿기 ￿ ￿의￿도￿한￿점￿배 ￿8￿센￿건 ￿ ￿인 ￿6￿8 ￿ ￿점 ￿ ￿인￿상￿이 ￿ ￿를￿체￿업 ￿로￿자￿.￿적￿상￿협 ￿

￿함￿정￿선 ￿.

￿ ￿라 ￿ ￿.￿ ￿별￿원￿위￿가￿평 ￿ ￿수￿점 ￿ ￿콜 ￿ ￿과￿점￿고￿최 ￿ ￿을￿점￿터￿최 ￿ ￿각 ￿1￿ ￿)￿개 ￿ ￿고￿하￿담￿제 ￿ ￿지￿상￿나 ￿ ￿를￿수￿점 ￿함￿공￿평￿(￿산 ￿. ￿

￿만￿다 ￿ ￿, ￿ ￿점￿고￿최 ￿ ￿는￿또 ￿ ￿이￿점￿터￿최 ￿ ￿원 ￿ ￿인￿상￿이 ￿ ￿는￿에￿우￿경 ￿ ￿각 ￿1￿ ￿만￿개 ￿함￿담￿제 ￿.

￿ ￿마 ￿ ￿와￿가￿ ￿.￿평￿력￿웃￿(￿기 ￿ ￿가￿평￿.￿가￿찰￿입 ￿ ￿를￿수￿점 ￿ ￿여￿하￿산￿합 ￿ ￿로￿으￿순￿점￿및￿고 ￿ ￿를￿위￿순￿상￿협 ￿함￿정 ￿ ￿ ￿.￿가￿수￿점￿산￿합

￿ ￿은￿같 ￿ ￿는￿에￿우￿경 ￿ ￿가￿평￿력￿웃￿(￿기 ￿ ￿가￿수￿점 ￿ ￿은￿검 ￿ ￿를￿체￿업 ￿ ￿로￿위￿순￿선 ￿고￿하 ￿ ￿가￿ ￿평￿,￿력￿웃￿(￿기 ￿ ￿도￿수￿점 ￿은￿같 ￿

￿ ￿는￿에￿우￿경 ￿ ￿력￿웃￿(￿기 ￿ ￿목￿항￿가￿평￿부￿세 ￿ ￿콜 ￿ ￿이￿점￿배 ￿ ￿내 ￿ ￿의￿목￿항 ￿ ￿를￿자￿점￿및￿고 ￿ ￿로￿위￿순￿선 ￿함 ￿.

￿ ￿바 ￿ ￿.￿ ￿과￿결￿가￿평 ￿ ￿및 ￿ ￿부￿세 ￿ ￿는￿진￿안￿상￿협 ￿ ￿서￿에￿서￿청￿요￿안￿제 ￿ ￿한￿정 ￿ ￿에￿바 ￿름￿따 ￿.

8 입찰보증금

￿ ￿가 ￿ ￿.￿ ￿의￿액￿금￿찰￿입 ￿건￿ ￿센 ￿ ￿에￿상￿이 ￿ ￿는￿하￿당￿해 ￿ ￿를￿류￿서￿증￿보￿행￿이￿찰￿입 ￿ ￿록￿등￿찰￿입 ￿ ￿지￿까￿시￿일￿감￿마 ￿출￿제

￿ ￿나 ￿ ￿.￿ ￿가￿자￿찰￿낙 ￿ ￿지￿까￿일￿기￿정￿소 ￿ ￿을￿약￿계 ￿ ￿지￿하￿결￿체 ￿ ￿을￿않 ￿ ￿우￿경 ￿ ￿은￿금￿증￿보￿행￿이￿찰￿입 ￿ ￿에￿회￿본 ￿용￿속￿역 ￿.

￿

입찰 무효 9

￿ ￿가 ￿ ￿.￿ ￿를￿가￿국 ￿ ￿로￿자￿사￿당 ￿ ￿는￿하 ￿ ￿에￿약￿계 ￿ ￿한￿관 ￿ ￿령￿행￿시￿률￿법 ￿제 ￿9￿3 ￿ ￿조 ￿ ￿및 ￿ ￿법￿동 ￿ ￿칙￿규￿행￿시 ￿제 ￿4￿4 ￿ ￿조 ￿ ￿에￿정￿규 ￿함￿의 ￿.

10 협상 및 계약체결

￿ ￿ ￿와￿가￿자￿상￿대￿ ￿.￿상￿협￿선￿우 ￿(￿기 ￿ ￿·￿.￿가 ￿ ￿및￿ ￿을￿건￿조￿약￿계 ￿고￿하￿상￿협 ￿ ￿,￿ ￿이￿상￿협 ￿ ￿나￿하￿립￿성 ￿ ￿을￿약￿계 ￿함￿결￿체 ￿.

￿ ￿ ￿나￿와￿자￿상￿ ￿대￿.￿상￿협￿선￿우 ￿ ￿이￿상￿협 ￿ ￿지￿간￿립￿성 ￿ ￿나￿으￿않 ￿ ￿한￿일￿동 ￿ ￿과￿준￿기 ￿ ￿에￿진￿안 ￿ ￿라￿따 ￿ ￿위￿순￿진 ￿ ￿와￿자￿.￿적￿상￿협

￿ ￿로￿으￿적￿진￿순 ￿함￿상￿협 ￿.

￿ ￿다 ￿ ￿. ￿ ￿계￿모 ￿ ￿와￿자￿.￿적￿상￿협 ￿ ￿이￿상￿협 ￿ ￿나￿거￿간￿기￿결 ￿ ￿가￿자￿.￿적 ￿ ￿을￿없 ￿ ￿우￿경 ￿ ￿찰￿입￿고￿공￿재 ￿ ￿을￿등 ￿ ￿할￿시￿실 ￿ ￿수 ￿음￿있 ￿.

￿ ￿라 ￿ ￿. ￿ ￿상￿협 ￿ ￿서￿에￿정￿과 ￿ ￿의￿업￿과 ￿ ￿질￿본 ￿ ￿는￿또 ￿ ￿의￿찰￿입 ￿ ￿을￿성￿정￿공 ￿ ￿지￿하￿약￿7 ￿ ￿는￿않 ￿ ￿서￿에￿위￿범 ￿ ￿과￿용￿내￿업￿과 ￿행￿이

￿ ￿을￿법￿방 ￿ ￿할￿정￿조 ￿ ￿수 ￿음￿있 ￿.

10 협상 및 계약체결

￿ ￿ ￿와￿가￿자￿상￿대￿ ￿.￿상￿협￿선￿우 ￿(￿기 ￿ ￿·￿.￿가 ￿ ￿및￿ ￿을￿건￿조￿약￿계 ￿고￿하￿상￿협 ￿ ￿,￿ ￿이￿상￿협 ￿ ￿나￿하￿립￿성 ￿ ￿을￿약￿계 ￿함￿결￿체 ￿.

￿ ￿ ￿나￿와￿자￿상￿ ￿대￿.￿상￿협￿선￿우 ￿ ￿이￿상￿협 ￿ ￿지￿간￿립￿성 ￿ ￿나￿으￿않 ￿ ￿한￿일￿동 ￿ ￿과￿준￿기 ￿ ￿에￿진￿안 ￿ ￿라￿따 ￿ ￿위￿순￿진 ￿ ￿와￿자￿.￿적￿상￿협

￿ ￿로￿으￿적￿진￿순 ￿함￿상￿협 ￿.

￿ ￿다 ￿ ￿. ￿ ￿계￿모 ￿ ￿와￿자￿.￿적￿상￿협 ￿ ￿이￿상￿협 ￿ ￿나￿거￿간￿기￿결 ￿ ￿가￿자￿.￿적 ￿ ￿을￿없 ￿ ￿우￿경 ￿ ￿찰￿입￿고￿공￿재 ￿ ￿을￿등 ￿ ￿할￿시￿실 ￿ ￿수 ￿음￿있 ￿.

￿ ￿라 ￿ ￿. ￿ ￿상￿협 ￿ ￿서￿에￿정￿과 ￿ ￿의￿업￿과 ￿ ￿질￿본 ￿ ￿는￿또 ￿ ￿의￿찰￿입 ￿ ￿을￿성￿정￿공 ￿ ￿지￿하￿약￿7 ￿ ￿는￿않 ￿ ￿서￿에￿위￿범 ￿ ￿과￿용￿내￿업￿과 ￿행￿이

￿ ￿을￿법￿방 ￿ ￿할￿정￿조 ￿ ￿수 ￿음￿있 ￿.

근로조건 보호 및 관계 법령 준수 11

￿ ￿가￿ ￿는￿자￿ ￿.￿가￿참￿찰￿입 ￿ ￿자￿로￿근 ￿ ￿호￿보￿리￿권 ￿ ￿와￿서￿약￿서￿행￿이 ￿ ￿건￿조￿로￿근 ￿ ￿의￿서￿약￿확￿행￿이 ￿ ￿을￿용￿내 ￿ ￿고￿하￿지￿1 ￿ ￿가￿자￿표￿대

￿ ￿명￿서 ￿ ￿는￿또 ￿ ￿한￿인￿날 ￿ ￿를￿류￿서 ￿ ￿야￿여￿하￿출￿제 ￿함 ￿.

￿ ￿나￿ ￿는￿자￿ ￿.￿대￿상￿약￿계 ￿ ￿속￿소 ￿ ￿에￿자￿로￿근 ￿ ￿한￿대 ￿ ￿서￿로￿자￿용￿사 ￿금￿임 ￿ ￿,￿간￿시￿로￿근 ￿ ￿, ￿게￿휴 ￿·￿일￿휴 ￿ ￿,￿가￿휴￿진￿연 ￿ ￿, ￿4 ￿ ￿대 ￿험￿보 ￿ ￿,

￿여￿급￿직￿~ ￿ ￿건￿보￿ ￿,￿전￿안￿업￿산 ￿ ￿등 ￿ ￿계￿관 ￿ ￿상￿령￿법 ￿ ￿를￿무￿의 ￿ ￿야￿여￿하￿행￿이 ￿함 ￿.

￿ ￿다 ￿ ￿는￿자￿ ￿.￿대￿상￿약￿계 ￿ ￿.￿가￿정￿예 ￿ ￿정￿산 ￿ ￿시 ￿ ￿된￿용￿적 ￿ ￿가￿단￿임￿노 ￿ ￿는￿또 ￿ ￿액￿금￿찰￿낙 ￿ ￿에￿역￿내￿출￿산 ￿ ￿른￿따 ￿ ￿을￿준￿수￿금￿임

￿고￿하￿수￿준 ￿ ￿, ￿ ￿금￿임 ￿ ￿을￿등 ￿ ￿게￿에￿자￿로￿근 ￿ ￿접￿직 ￿ ￿야￿여￿하￿급￿지 ￿함 ￿.

￿ ￿라 ￿ ￿. ￿료￿험￿보 ￿금￿당￿8￿여￿급￿·￿직￿~ ￿ ￿당￿수￿·￿진￿연 ￿ ￿등 ￿ ￿의￿비￿경￿정￿법 ￿ ￿영￿3 ￿ ￿및 ￿ ￿산￿정￿찰￿사 ￿ ￿와￿부￿여 ￿ ￿은￿법￿방 ￿ ￿계￿관 ￿령￿법 ￿ ￿,

￿ ￿회￿본 ￿ ￿준￿기 ￿ ￿및 ￿서￿약￿계 ￿ ￿에￿서￿역￿내￿·￿출￿산 ￿름￿따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12

￿ ￿가 ￿ ￿는￿ ￿자￿.￿대￿상￿약￿계 ￿ ￿무￿업 ￿ ￿행￿수 ￿ ￿콜 ￿ ￿는￿하￿급￿년 ￿ ￿와￿보￿정￿인￿개 ￿ ￿를￿보￿정￿감￿: ￿ ￿보￿정￿「￿인￿개 ￿법￿호￿보 ￿ ￿」 ￿ ￿및 ￿ ￿의￿회￿본

￿ ￿보￿정￿인￿개 ￿리￿운 ￿ ￿에￿다￿지￿·￿안￿보 ￿ ￿라￿따 ￿ ￿게￿하￿전￿안 ￿ ￿야￿여￿하￿리￿관 ￿함 ￿.

￿ ￿나 ￿ ￿ ￿.￿보￿정￿인￿개 ￿ ￿를￿무￿업￿리￿운 ￿ ￿는￿하￿탁￿위 ￿ ￿우￿경 ￿ ￿는￿자￿대￿상￿약￿계 ￿ ￿와￿서￿약￿계￿탁￿위 ￿ ￿서￿에￿서￿시￿지￿업￿과 ￿ ￿한￿정 ￿ ￿과￿적￿목

￿ ￿를￿위￿범 ￿ ￿나￿서￿과 ￿ ￿를￿보￿정￿인￿개 ￿ ￿나￿거￿하￿리￿운 ￿제 ￿ ￿3￿게￿에￿자 ￿ ￿는￿서￿여￿하￿공￿제 ￿ ￿안 ￿용 ￿.

￿ ￿다 ￿ ￿. ￿ ￿약￿계 ￿ ￿료￿시 ￿ ￿는￿또 ￿ ￿의￿회￿본 ￿ ￿청￿요 ￿ ￿시￿ ￿와￿보￿정￿인￿개 ￿ ￿련￿관 ￿ ￿를￿료￿자 ￿ ￿체￿지 ￿ ￿이￿없 ￿ ￿나￿거￿하￿업￿3 ￿ ￿할￿구￿지 ￿ ￿수 ￿는￿없 ￿

￿ ￿로￿으￿법￿방 ￿ ￿고￿하￿기￿– ￿ ￿요 ￿ ￿를￿과￿결 ￿ ￿야￿여￿하￿출￿제 ￿함 ￿.

13 안전 및 보건

￿ ￿가￿ ￿는￿자￿ ￿.￿대￿상￿약￿계 ￿ ￿업￿과 ￿ ￿과￿행￿수 ￿ ￿한￿련￿관 ￿ ￿해￿재￿업￿산 ￿ ￿을￿방￿예 ￿ ￿여￿하￿위 ￿ ￿계￿관 ￿ ￿상￿령￿법 ￿전￿안 ￿ ￿를￿치￿조￿·￿건￿보 ￿행￿이

￿고￿하 ￿ ￿, ￿ ￿회￿본 ￿ ￿장￿업￿사 ￿ ￿내 ￿전￿안 ￿ ￿·￿건￿보 ￿ ￿및 ￿입￿출 ￿ ￿·￿안￿보 ￿ ￿를￿진￿안 ￿ ￿야￿여￿하￿수￿준 ￿함 ￿.

14 기타사항

￿ ￿가 ￿ ￿ ￿.￿는￿자￿가￿참￿찰￿입 ￿고￿공￿찰￿입 ￿ ￿, ￿서￿시￿지￿업￿과 ￿ ￿, ￿서￿청￿요￿안￿제 ￿ ￿, ￿건￿조￿약￿계 ￿ ￿,￿ ￿서￿역￿내￿출￿산 ￿ ￿및 ￿ ￿를￿류￿서￿부￿첨

￿ ￿히￿분￿8 ￿ ￿한￿인￿확 ￿ ￿찰 ￿ ￿에￿찰￿입 ￿ ￿야￿여￿하￿가￿참 ￿며￿하 ￿ ￿, ￿ ￿를￿이 ￿ ￿지￿하￿인￿확 ￿ ￿아￿않 ￿ ￿한￿생￿발 ￿ ￿은￿청￿이￿바 ￿입

￿ ￿게￿에￿자￿가￿참￿찰 ￿음￿있 ￿ ￿. ￿만￿다 ￿ ￿, ￿ ￿의￿회￿본 ￿ ￿의￿고 ￿ ￿는￿또 ￿ ￿한￿대￿콜 ￿ ￿지￿까￿실￿과 ￿ ￿게￿에￿자￿가￿참 ￿ ￿는￿하￿가￿전 ￿등

￿ ￿로￿으 ￿ ￿지￿하￿부￿해 ￿음￿않 ￿.

￿ ￿나 ￿ ￿.￿ ￿는￿류￿서￿출￿제 ￿ ￿로￿으￿적￿칙￿원 ￿ ￿지￿하￿업￿3 ￿음￿않 ￿ ￿. ￿만￿다 ￿ ￿, ￿ ￿계￿관 ￿ ￿상￿령￿법 ￿ ￿업￿3 ￿ ￿는￿또 ￿ ￿가￿기￿세 ￿ ￿한￿요￿필

￿ ￿는￿료￿자 ￿ ￿당￿해 ￿ ￿에￿정￿규 ￿ ￿라￿따 ￿함￿리￿운 ￿.

￿ ￿다 ￿ ￿. ￿ ￿류￿서￿위￿￿ ￿출￿제 ￿ ￿, ￿ ￿합￿담 ￿ ￿는￿또 ￿ ￿에￿원￿위￿가￿평 ￿ ￿한￿대 ￿ ￿한￿정￿부 ￿ ￿조￿접 ￿ ￿이￿등 ￿ ￿나￿간￿인￿확 ￿ ￿찰￿입 ￿ ￿는￿또

￿ ￿을￿찰￿낙 ￿ ￿고￿하￿소￿년 ￿ ￿계￿관 ￿ ￿에￿정￿규 ￿ ￿라￿따 ￿ ￿할￿리￿운 ￿ ￿수 ￿음￿있 ￿.

￿ ￿라 ￿ ￿. ￿ ￿과￿문￿고￿공 ￿서￿청￿요￿안￿제 ￿ ￿의￿서￿시￿지￿·￿업￿과 ￿ ￿이￿용￿내 ￿ ￿로￿서 ￿ ￿른￿다 ￿ ￿는￿에￿우￿경 ￿문￿고￿공 ￿ ￿, ￿서￿청￿요￿안￿제 ￿ ￿,

￿ ￿의￿서￿시￿지￿업￿과 ￿ ￿로￿으￿순 ￿함￿용￿적 ￿ ￿. ￿만￿다 ￿ ￿,￿ ￿인￿적￿체￿구 ￿ ￿은￿용￿내￿업￿과 ￿ ￿호￿상 ￿ ￿지￿간￿순￿모 ￿ ￿는￿않 ￿서￿에￿위￿범 ￿

￿ ￿에￿서￿시￿지￿업￿과 ￿름￿따 ￿.

￿ ￿마 ￿ ￿. ￿ ￿에￿용￿내￿고￿공 ￿ ￿한￿관 ￿ ￿와￿의￿질 ￿ ￿은￿변￿참 ￿ ￿로￿으￿나￿서 ￿ ￿는￿하 ￿ ￿을￿등 ￿ ￿로￿으￿칙￿원 ￿며￿하 ￿ ￿, ￿ ￿가￿회￿본 ￿ ￿체￿전

￿ ￿게￿에￿자￿가￿참 ￿ ￿한￿지￿공 ￿ ￿은￿변￿참 ￿ ￿의￿용￿내￿고￿공 ￿ ￿로￿부￿일 ￿라 ￿.

￿ ￿바 ￿ ￿. ￿ ￿찰￿입 ￿ ￿련￿관 ￿ ￿과￿식￿서 ￿ ￿은￿항￿사￿부￿세 ￿ ￿회￿본 ￿지￿이￿소￿장 ￿국￿ ￿회￿)￿회￿.￿리￿.￿협￿남￿관￿국￿(￿남￿강￿남￿. ￿조￿참

￿ ￿사 ￿ ￿. ￿운￿의￿문 ￿ ￿회￿ ￿협￿:￿리￿관￿강￿건￿국￿한 ￿ ￿부￿지￿남￿전￿주￿광 ￿과￿원￿지￿영￿운 ￿)￿3￿1￿6￿1￿2￿주￿2￿0￿1￿0￿주￿0￿1￿(

￿2￿0￿ ￿2￿6￿. ￿ ￿0￿.￿1 ￿.￿1

￿회￿협￿리￿관￿강￿건￿국￿한 ￿ ￿부￿지￿남￿전￿주￿광 ￿원￿무￿재

￿ ￿자￿찰￿입 ￿ ￿및 ￿ ￿자￿찰￿낙 ￿항￿사￿의￿유

￿ ￿.￿1 ￿ ￿의￿항￿사￿의￿유 ￿지￿1

￿ ￿가 ￿ ￿. ￿ ￿에￿찰￿입 ￿ ￿자￿고￿하￿가￿참 ￿ ￿는￿하 ￿ ￿는￿자 ￿ ￿에￿고￿공￿찰￿입 ￿ ￿한￿시￿제 ￿ ￿류￿서 ￿ ￿및 ￿ ￿련￿관￿찰￿입 ￿ ￿를￿류￿서 ￿ ￿찰￿입 ￿ ￿에￿전

￿ ￿히￿전￿완 ￿ ￿야￿여￿하￿지￿1 ￿ ￿며￿하 ￿ ￿를￿이 ￿ ￿지￿하￿지￿1 ￿ ￿한￿별 ￿ ￿은￿임￿책 ￿ ￿게￿에￿자￿가￿참￿찰￿입 ￿다￿있 ￿.

￿ ￿나 ￿ ￿.￿ ￿에￿서￿찰￿입 ￿ ￿위￿￿ ￿ ￿을￿실￿사 ￿ ￿을￿통￿하￿재￿기 ￿ ￿우￿경 ￿ ￿리￿운￿.￿실 ￿다￿된 ￿.

￿ ￿다 ￿ ￿. ￿ ￿한￿정￿공 ￿ ￿를￿사￿특 ￿ ￿합￿는￿하 ￿ ￿을￿구￿영 ￿ ￿로￿대 ￿ ￿로￿도￿의 ￿ ￿정￿공￿바 ￿ ￿를￿위￿행 ￿ ￿할 ￿ ￿4 ￿ ￿리￿운￿.￿실 ￿다￿된 ￿.

￿ ￿라 ￿ ￿.￿ ￿정￿과￿사￿특 ￿ ￿에￿등 ￿ ￿한￿당￿정 ￿ ￿유￿사 ￿ ￿이￿없 ￿ ￿를￿의￿이 ￿ ￿을￿통￿하￿기￿제 ￿ ￿우￿경 ￿ ￿리￿운￿.￿실 ￿다￿된 ￿ ￿.

￿ ￿2￿. ￿금￿증￿보￿찰￿입

￿ ￿가 ￿ ￿.￿ ￿에￿찰￿입 ￿ ￿자￿고￿하￿가￿참 ￿ ￿는￿하 ￿ ￿는￿자￿ ￿지￿까￿시￿일￿감￿마￿록￿등￿찰￿입 ￿ ￿의￿액￿금￿찰￿입 ￿0￿0￿1 ￿ ￿의￿분 ￿ ￿건￿에￿상￿이 ￿당￿상 ￿ ￿는￿하

￿ ￿을￿금￿증￿보￿찰￿입 ￿ ￿금￿현 ￿ ￿는￿또 ￿서￿증￿보 ￿ ￿권￿증￿험￿보￿증￿보￿(￿행￿이 ￿함￿포 ￿ ￿로￿)￿으￿등 ￿ ￿에￿회￿본 ￿야￿여￿하￿부￿납 ￿ ￿다￿한 ￿.

￿ ￿나 ￿ ￿ ￿.￿의￿금￿증￿보￿찰￿입 ￿ ￿은￿간￿기￿증￿보 ￿ ￿서￿찰￿입 ￿ ￿일￿감￿마￿출￿제 ￿ ￿음￿다 ￿ ￿터￿부￿날 ￿3￿0 ￿ ￿일 ￿상￿이 ￿ ￿야￿서￿이 ￿다￿한 ￿.

￿ ￿다 ￿ ￿ ￿.￿가￿자￿찰￿낙 ￿ ￿찰￿낙 ￿ ￿를￿지￿통 ￿ ￿은￿마 ￿ ￿터￿부￿날 ￿건￿1 ￿ ￿일 ￿ ￿에￿내￿이 ￿ ￿을￿약￿계 ￿ ￿지￿하￿결￿체 ￿ ￿할￿니￿아 ￿ ￿는￿에￿4 ￿ ￿해￿당 ￿찰￿입

￿ ￿은￿금￿증￿보 ￿ ￿에￿회￿본 ￿속￿역 ￿다￿한 ￿.

￿ ￿라 ￿ ￿. ￿ ￿를￿가￿국 ￿ ￿로￿자￿사￿당 ￿ ￿는￿하 ￿ ￿에￿약￿계 ￿ ￿한￿관 ￿ ￿률￿법 ￿제 ￿9 ￿ ￿조 ￿제 ￿1 ￿ ￿항 ￿ ￿및 ￿ ￿률￿법￿동 ￿ ￿령￿행￿시 ￿제 ￿3￿7 ￿ ￿조 ￿제 ￿3 ￿의￿항 ￿

￿ ￿금￿증￿보￿찰￿입 ￿ ￿은￿항￿조￿제￿나 ￿ ￿의￿회￿협￿리￿우 ￿ ￿에￿우￿경 ￿ ￿지￿하￿용￿적 ￿다￿는￿않 ￿.

￿ ￿3￿. ￿가￿참￿찰￿입

￿ ￿가 ￿ ￿ ￿을￿.￿청￿신￿가￿참￿찰￿입 ￿ ￿한 ￿ ￿가￿자 ￿ ￿나￿니￿아 ￿ ￿에￿찰￿입 ￿ ￿할￿가￿참 ￿ ￿수 ￿다￿없 ￿.

￿ ￿나 ￿ ￿서￿청￿ ￿.￿신￿가￿참￿찰￿입 ￿ ￿출￿제 ￿ ￿시 ￿ ￿을￿인￿리￿대 ￿ ￿한￿정￿지 ￿ ￿는￿에￿우￿경 ￿ ￿요 ￿ ￿도￿인￿리￿대 ￿ ￿에￿찰￿입 ￿ ￿할￿가￿참 ￿ ￿수 ￿다￿있 ￿.

￿ ￿다 ￿ ￿. ￿ ￿를￿가￿국 ￿ ￿로￿자￿사￿당 ￿ ￿는￿하 ￿ ￿에￿약￿계 ￿ ￿한￿관 ￿ ￿률￿법 ￿ ￿령￿행￿시 ￿제 ￿6￿7 ￿ ￿의￿조 ￿ ￿에￿정￿규 ￿ ￿한￿의 ￿ ￿로￿자￿업￿당￿정￿부

￿ ￿을￿.￿자￿가￿참￿찰￿입 ￿ ￿고￿마￿한￿제 ￿ ￿는￿있 ￿ ￿는￿자 ￿사 ￿나 ￿산￿ ￿의￿항 ￿ ￿에￿정￿규 ￿ ￿한￿의 ￿ ￿로￿으￿인￿리￿대 ￿ ￿할 ￿ ￿수 ￿다￿없 ￿.

￿ ￿4￿. ￿ ￿시￿찰￿입 ￿류￿서￿비￿구 ￿

￿ ￿ ￿① ￿ ￿서￿청￿신￿가￿참￿찰￿입 ￿1 ￿부 ￿ ￿.

￿ ￿ ￿② ￿권￿증￿증￿보￿행￿이￿찰￿입 ￿ ￿(￿서￿찰￿입 ￿ ￿일￿감￿마￿출￿제 ￿ ￿음￿다 ￿ ￿터￿부￿날 ￿3￿0 ￿ ￿일 ￿상￿이 ￿ ￿) ￿1 ￿부 ￿.

￿ ￿ ￿③ ￿본￿등￿부￿기￿등￿인￿법 ￿ ￿서￿,￿명￿증￿감￿인￿인￿법 ￿ ￿ ￿,￿증￿록￿등￿자￿업￿사 ￿ ￿본￿사 ￿ ￿각 ￿1 ￿부 ￿ ￿.

￿ ￿ ￿④ ￿ ￿을￿감￿(￿인￿용￿사 ￿ ￿는￿하￿용￿사 ￿우￿경 ￿)￿계￿감￿인￿용￿사 ￿ ￿, ￿장￿임￿위 ￿ ￿,￿서￿명￿증￿직￿재 ￿ ￿, ￿증￿분￿신 ￿(￿본￿사 ￿ ￿) ￿ ￿각 ￿1 ￿부 ￿.

￿ ￿ ￿⑤ ￿ ￿행￿이￿역￿용 ￿ ￿서￿명￿증￿적￿실 ￿1 ￿부 ￿.

￿ ￿ ￿⑥ ￿ ￿련￿관 ￿ ￿증￿가￿￿￿￿￿인 ￿ ￿본￿사 ￿1 ￿부 ￿ ￿.

￿ ￿ ￿￿ ￿ ￿급￿등￿가￿평￿용￿신 ￿서￿인￿확 ￿ ￿,￿ ￿표￿제￿무￿재 ￿ ￿각 ￿1 ￿부 ￿ ￿.

￿ ￿ ￿[ ￿ ￿세￿방￿지￿￿￿세￿국 ￿ ￿서￿명￿증￿납￿완 ￿ ￿각 ￿1 ￿부 ￿.

￿ ￿ ￿ ￿ ￿자￿로￿근 ￿ ￿호￿보￿리￿권 ￿ ￿서￿약￿서￿행￿이 ￿ ￿및 ￿ ￿건￿조￿로￿근 ￿ ￿행￿이 ￿ ￿서￿약￿확 ￿ ￿각 ￿1 ￿부 ￿ ￿.

￿ ￿ ￿광￿ ￿서￿약￿서￿행￿이￿약￿계￿전￿청 ￿ ￿및 ￿ ￿서￿약￿서 ￿ ￿각 ￿1 ￿부 ￿.

￿ ￿ ￿한 ￿ ￿가￿참￿찰￿입￿쟁￿경 ￿ ￿서￿의￿유 ￿ ￿등 ￿ ￿각 ￿1 ￿부 ￿.

￿ ￿ ￿고 ￿ ￿서￿찰￿입 ￿ ￿및 ￿1￿ ￿당￿인 ￿ ￿공￿평￿제 ￿ ￿비￿역￿용 ￿역￿내￿출￿산 ￿(￿2￿0 ￿ ￿) ￿1 ￿부 ￿ ￿.

￿ ￿ ￿6 ￿ ￿서￿안￿제 ￿8 ￿ ￿부 ￿ ￿및 ￿ ￿서￿안￿제 ￿일￿–￿산￿전 ￿ ￿)￿호￿가￿]￿( ￿1 ￿부 ￿.

￿ ￿※ ￿ ￿을￿일￿고￿공￿찰￿입 ￿ ￿로￿으￿준￿기 ￿3 ￿ ￿제￿개 ￿ ￿내￿이 ￿ ￿한￿행￿발 ￿등

￿ ￿※ ￿ ￿일￿본￿사 ￿ ￿우￿경 ￿ ￿히￿필 ￿ ￿필￿조￿대￿본￿원 ￿ ￿고￿하￿인￿날 ￿ ￿장￿도￿감￿인 ￿ ￿는￿또 ￿ ￿감￿인￿용￿사 ￿인￿날

￿ ￿건￿. ￿ ￿법￿방￿찰￿명

￿ ￿가 ￿ ￿. ￿ ￿은￿찰￿명 ￿ ￿찰￿명￿접￿직 ￿ ￿로￿으￿식￿방 ￿며￿하 ￿ ￿,￿ ￿는￿자￿찰￿입 ￿ ￿서￿찰￿입 ￿ ￿및 ￿ ￿와￿서￿안￿제 ￿ ￿련￿관 ￿ ￿를￿류￿서￿출￿제 ￿된￿정￿지 ￿

￿ ￿지￿까￿한￿기 ￿ ￿회￿협 ￿ ￿에￿과￿원￿지￿영￿운 ￿ ￿야￿여￿하￿출￿제 ￿다￿한 ￿.

￿ ￿나 ￿ ￿.￿ ￿는￿자￿찰￿입 ￿ ￿본 ￿ ￿의￿역￿용 ￿위￿범￿업￿과 ￿ ￿, ￿ ￿상￿예 ￿량￿무￿업 ￿ ￿, ￿간￿시￿영￿운 ￿ ￿, ￿ ￿스￿비￿서 ￿ ￿준￿수 ￿ ￿및 ￿ ￿계￿관 ￿ ￿령￿법 ￿을￿등 ￿

￿ ￿히￿분￿8 ￿ ￿여￿하￿예￿검 ￿ ￿역￿용 ￿ ￿에￿행￿수 ￿ ￿한￿요￿필 ￿직￿조 ￿ ￿·￿력￿인 ￿ ￿안￿방￿영￿운 ￿ ￿및 ￿ ￿3￿제 ￿ ￿을￿용￿비 ￿ ￿로￿으￿적￿체￿자

￿ ￿여￿하￿정￿산 ￿ ￿야￿여￿하￿찰￿명 ￿다￿한 ￿.

￿ ￿다 ￿ ￿ ￿.￿는￿자￿대￿상￿약￿계 ￿ ￿속￿소 ￿ ￿의￿자￿로￿근 ￿용￿채 ￿·￿발￿선 ￿ ￿, ￿모￿규￿원￿인 ￿ ￿, ￿치￿배￿무￿업 ￿ ￿, ￿간￿시￿로￿근 ￿ ￿, ￿대￿교 ￿·￿게￿휴 ￿ ￿, ￿가￿휴 ￿

￿ ￿및 ￿ ￿리￿관￿태￿근 ￿ ￿등 ￿사￿인 ￿ ￿에￿리￿관￿·￿무￿노 ￿ ￿한￿관 ￿ ￿을￿항￿사 ￿ ￿계￿관 ￿ ￿의￿령￿법 ￿ ￿서￿에￿위￿범 ￿ ￿로￿으￿적￿립￿독 ￿정￿결

￿ ￿고￿하 ￿ ￿야￿여￿하￿리￿관 ￿다￿한 ￿.

￿ ￿라 ￿ ￿.￿ ￿는￿자￿대￿상￿약￿계 ￿법￿준￿「￿기￿로￿근 ￿」 ￿ ￿, ￿법￿금￿「￿임￿터￿최 ￿ ￿」 ￿ ￿및 ￿ ￿험￿보￿회￿사 ￿ ￿계￿관 ￿ ￿령￿법 ￿ ￿등 ￿ ￿계￿관 ￿ ￿서￿에￿령￿법

￿ ￿한￿정 ￿ ￿금￿임 ￿ ￿및 ￿ ￿을￿금￿담￿부￿정￿법 ￿ ￿게￿하￿정￿적 ￿ ￿여￿하￿영￿3 ￿ ￿를￿서￿역￿내￿출￿산 ￿ ￿야￿여￿하￿성￿금 ￿다￿한 ￿.

￿ ￿6￿. ￿ ￿의￿서￿찰￿입 ￿성￿금

￿ ￿가 ￿ ￿. ￿ ￿는￿서￿찰￿입 ￿ ￿에￿식￿만￿정￿소 ￿ ￿여￿하￿의 ￿ ￿야￿여￿하￿성￿금 ￿며￿하 ￿ ￿, ￿ ￿에￿서￿찰￿입 ￿ ￿는￿하￿용￿사 ￿ ￿은￿감￿인 ￿ ￿가￿참￿찰￿입

￿ ￿서￿청￿신 ￿ ￿출￿제 ￿ ￿시 ￿ ￿한￿고￿신 ￿감￿인 ￿ ￿감￿(￿인￿용￿사 ￿ ￿는￿또 ￿감￿인 ￿)￿ ￿로￿으 ￿ ￿야￿여￿하 ￿다￿한 ￿.

￿ ￿나 ￿ ￿.￿ ￿의￿서￿찰￿입 ￿ ￿항￿사￿재￿기 ￿ ￿콜 ￿ ￿소￿백 ￿ ￿는￿또 ￿ ￿한￿정￿정 ￿ ￿이￿삼 ￿ ￿을￿있 ￿ ￿는￿에￿4 ￿ ￿에￿찰￿입 ￿ ￿는￿하￿용￿사 ￿ ￿로￿으￿감￿인

￿ ￿야￿여￿하￿인￿날 ￿다￿한 ￿.

￿ ￿다 ￿ ￿.￿ ￿는￿서￿찰￿입 ￿ ￿고￿공￿찰￿입 ￿ ￿는￿또 ￿ ￿서￿지￿통￿가￿참￿찰￿입 ￿ ￿에￿등 ￿ ￿로￿도￿별 ￿ ￿한￿정￿규 ￿ ￿를￿우￿경 ￿ ￿는￿고￿하￿담￿제 ￿로￿십￿한 ￿

￿ ￿야￿여￿하￿성￿금 ￿고￿하 ￿ ￿,￿ ￿의￿액￿금￿찰￿입 ￿ ￿는￿화￿통 ￿ ￿로￿화￿원 ￿ ￿야￿여￿하 ￿다￿한 ￿.

￿ ￿라 ￿ ￿.￿ ￿의￿서￿찰￿입 ￿ ￿는￿시￿표￿액￿금 ￿ ￿로￿십￿한 ￿ ￿야￿여￿하￿재￿기 ￿며￿하 ￿ ￿ ￿를￿,￿자￿억￿아￿비￿라￿아 ￿ ￿할￿기￿병 ￿ ￿수 ￿ ￿고￿있 ￿과￿십￿한 ￿

￿ ￿아￿비￿라￿아 ￿ ￿가￿자￿억 ￿ ￿된￿재￿기 ￿ ￿과￿액￿금 ￿ ￿가￿이￿진 ￿ ￿을￿있 ￿ ￿는￿에￿4 ￿ ￿십￿한 ￿ ￿한￿재￿기 ￿ ￿에￿액￿금 ￿다￿한￿의 ￿.

￿ ￿마 ￿ ￿. ￿ ￿비￿건￿인 ￿ ￿출￿산 ￿ ￿서￿역￿내 ￿조￿참

￿ ￿.￿7 ￿ ￿의￿서￿찰￿입 ￿출￿제

￿ ￿가 ￿ ￿.￿ ￿는￿서￿찰￿입 ￿ ￿여￿하￿합￿2 ￿1 ￿ ￿인 ￿1￿ ￿을￿만￿통 ￿ ￿야￿여￿하￿출￿제 ￿다￿한 ￿.

￿ ￿나 ￿ ￿.￿ ￿는￿자￿찰￿입 ￿ ￿한￿출￿제 ￿ ￿를￿서￿찰￿입 ￿업￿교 ￿ ￿·￿경￿변 ￿ ￿는￿또 ￿ ￿할￿소￿년 ￿ ￿수 ￿다￿없 ￿ ￿. ￿만￿다 ￿ ￿,￿ ￿에￿서￿찰￿입 ￿ ￿한￿재￿기 ￿요￿콜 ￿

￿ ￿에￿분￿부 ￿ ￿가￿기￿이 ￿ ￿을￿음￿있 ￿ ￿로￿유￿이 ￿ ￿서￿에￿장￿현￿찰￿개 ￿ ￿가￿자￿찰￿입 ￿ ￿의￿찰￿입 ￿ ￿를￿사￿의￿소￿년 ￿ ￿한￿시￿표 ￿서￿로￿으￿등 ￿

￿ ￿이￿관￿당￿담￿찰￿입 ￿ ￿를￿이 ￿ ￿는￿하￿정￿인 ￿ ￿는￿에￿우￿경 ￿ ￿지￿하￿정￿요 ￿다￿한￿니￿아 ￿.

￿ ￿8￿. ￿액￿금￿찰￿입 ￿

￿ ￿가 ￿ ￿. ￿ ￿찰￿입 ￿ ￿는￿에￿시 ￿ ￿를￿세￿치￿가￿가￿부 ￿ ￿한￿함￿포 ￿ ￿로￿으￿액￿금 ￿ ￿야￿여￿하￿찰￿입 ￿다￿한 ￿ ￿.

￿ ￿나 ￿ ￿.￿ ￿는￿가￿정￿예 ￿ ￿지￿하￿개￿공 ￿다￿한￿니￿아 ￿.

￿

￿ ￿9￿. ￿ ￿서￿안￿제 ￿ ￿성￿금 ￿령￿요 ￿ ￿:￿ ￿서￿ ￿청￿요￿안￿제 ￿ ￿조￿참

￿ ￿0￿.￿1 ￿ ￿의￿찰￿입￿쟁￿경 ￿립￿성 ￿ ￿ ￿: ￿ ￿쟁￿경 ￿ ￿은￿찰￿입 ￿2 ￿ ￿인 ￿ ￿의￿상￿이 ￿ ￿한￿입￿유 ￿ ￿서￿로￿찰￿입 ￿다￿한￿립￿성 ￿.

￿ ￿.￿1￿1 ￿ ￿의￿찰￿입 ￿입￿무 ￿ ￿ ￿: ￿ ￿음￿다 ￿ ￿각 ￿ ￿의￿항 ￿1 ￿ ￿에 ￿ ￿는￿하￿당￿해 ￿ ￿은￿찰￿입 ￿ ￿로￿입￿무 ￿다￿한 ￿.

￿ ￿가 ￿ ￿ ￿이￿.￿.￿자￿가￿참￿찰￿입 ￿ ￿는￿없 ￿ ￿가￿자 ￿ ￿한 ￿찰￿입

￿ ￿나 ￿ ￿.￿ ￿이￿권￿리￿대 ￿ ￿는￿없 ￿ ￿가￿자 ￿ ￿한 ￿찰￿입

￿ ￿다 ￿ ￿ ￿.￿지￿까￿시￿일￿정￿소 ￿ ￿의￿정￿소 ￿ ￿을￿금￿증￿보￿찰￿입 ￿ ￿지￿하￿부￿납 ￿ ￿고￿하￿니￿아 ￿ ￿한 ￿찰￿입

￿ ￿라 ￿ ￿.￿ ￿에￿항￿사￿일￿동 ￿ ￿여￿하￿대 ￿ ￿이￿인￿일￿동 ￿2 ￿ ￿통 ￿ ￿의￿상￿이 ￿ ￿를￿서￿찰￿입 ￿ ￿한￿출￿제 ￿찰￿입

￿ ￿마 ￿ ￿.￿ ￿에￿항￿사￿일￿동 ￿ ￿여￿하￿대 ￿ ￿의￿인￿천 ￿ ￿를￿리￿대 ￿ ￿나￿거￿하￿팔 ￿2 ￿ ￿인 ￿ ￿을￿상￿이 ￿ ￿한￿리￿대 ￿찰￿입

￿ ￿바 ￿ ￿.￿ ￿의￿서￿찰￿입 ￿ ￿액￿금￿찰￿입 ￿ ￿등 ￿ ￿한￿요￿콜 ￿ ￿이￿분￿부 ￿나￿거￿하￿명￿분￿바 ￿ ￿,￿ ￿한￿정￿정 ￿ ￿찰 ￿ ￿정￿정 ￿ ￿을￿인￿날 ￿ ￿한￿,￿\ ￿찰￿입

￿ ￿사 ￿ ￿.￿ ￿나￿거￿하￿합￿담 ￿ ￿의￿인￿천 ￿ ￿쟁￿경 ￿ ￿를￿가￿참 ￿ ￿해￿방 ￿ ￿는￿또 ￿ ￿의￿원￿직￿계￿관 ￿ ￿을￿행￿치￿무￿업 ￿ ￿한￿해￿방 ￿ ￿의￿자 ￿찰￿입

￿ ￿아 ￿ ￿.￿ ￿의￿자￿찰￿입 ￿ ￿이￿인￿날￿명￿기 ￿ ￿는￿없 ￿찰￿입 ￿ ￿서￿청￿신￿가￿(￿참￿찰￿입 ￿ ￿출￿제 ￿ ￿시 ￿ ￿한￿고￿신 ￿ ￿과￿감￿인 ￿ ￿른￿다 ￿ ￿로￿으￿감￿인 ￿ ￿된￿인￿날 ￿ ￿도￿우￿경 ￿함￿포 ￿)

￿ ￿자 ￿ ￿.￿ ￿에￿서￿찰￿입 ￿ ￿한￿재￿기 ￿ ￿에￿분￿부￿요￿콜 ￿ ￿가￿기￿이 ￿ ￿을￿음￿있 ￿ ￿로￿유￿이 ￿ ￿서￿에￿장￿현￿찰￿개 ￿ ￿가￿자￿찰￿입 ￿ ￿의￿찰￿입 ￿소￿년 ￿

￿ ￿를￿사￿의 ￿ ￿한￿시￿표 ￿ ￿서￿로￿으￿등 ￿ ￿이￿관￿당￿담￿찰￿입 ￿ ￿를￿이 ￿ ￿한￿정￿인 ￿찰￿입

￿ ￿진 ￿ ￿.￿ ￿서￿에￿회￿협 ￿ ￿한￿시￿제 ￿ ￿의￿정￿소 ￿ ￿를￿서￿찰￿입 ￿ ￿지￿하￿용￿사 ￿ ￿나￿거￿않 ￿ ￿의￿서￿찰￿입 ￿ ￿을￿액￿금 ￿만￿로￿자￿억￿아￿비￿라￿아 ￿

￿ ￿한￿재￿기 ￿찰￿입

￿ ￿포 ￿ ￿. ￿ ￿기￿상 ￿ ￿각 ￿ ￿의￿항 ￿1 ￿ ￿에 ￿ ￿지￿하￿당￿해 ￿ ￿는￿않 ￿ ￿은￿항￿사 ￿ ￿를￿가￿국 ￿ ￿로￿자￿사￿당 ￿ ￿는￿하 ￿ ￿에￿약￿계 ￿ ￿한￿관 ￿ ￿률￿법 ￿행￿시

￿ ￿칙￿규 ￿제 ￿4￿4 ￿ ￿를￿조 ￿ ￿용￿준 ￿ ￿할 ￿ ￿수 ￿다￿있 ￿.

￿ ￿2￿.￿1 ￿ ￿의￿찰￿입 ￿기￿연

￿ ￿가 ￿ ￿. ￿ ￿음￿다 ￿ ￿각 ￿ ￿의￿호 ￿ ￿우￿경 ￿ ￿고￿공￿찰￿입 ￿ ￿는￿또 ￿ ￿에￿서￿지￿통￿가￿참￿찰￿입 ￿ ￿된￿재￿기 ￿ ￿시￿일 ￿ ￿및 ￿ ￿서￿찰￿입 ￿ ￿출￿제 ￿감￿마 ￿

￿ ￿를￿시￿일 ￿ ￿할￿기￿연 ￿ ￿수 ￿다￿있 ￿.

￿ ￿ ￿ ￿① ￿ ￿한￿함￿가￿바 ￿ ￿로￿유￿사 ￿ ￿여￿하￿인 ￿ ￿된￿정￿지 ￿ ￿에￿시￿일 ￿ ￿을￿찰￿입 ￿ ￿지￿하￿시￿실 ￿ ￿는￿하￿별 ￿우￿경

￿ ￿나 ￿ ￿. ￿사 ￿가 ￿산￿ ￿의￿항 ￿ ￿에￿정￿규 ￿ ￿한￿의 ￿ ￿의￿기￿연￿찰￿입 ￿ ￿는￿에￿우￿경 ￿ ￿요 ￿ ￿와￿유￿사￿기￿연 ￿ ￿을￿간￿기 ￿ ￿※￿당 ￿ ￿과￿법￿방 ￿한￿일￿동 ￿

￿ ￿로￿으￿법￿방 ￿ ￿고￿공 ￿ ￿는￿또 ￿ ￿야￿여￿하￿지￿통 ￿다￿한 ￿.

￿ ￿3￿.￿1 ￿가￿평￿안￿제

￿ ￿가 ￿ ￿. ￿ ￿된￿출￿제 ￿ ￿서￿찰￿입 ￿ ￿및 ￿ ￿를￿서￿안￿제 ￿ ￿로￿으￿는￿바 ￿ ￿건￿요￿식￿자 ￿ ￿및 ￿ ￿.￿자 ￿ ￿건￿요 ￿ ￿범￿8 ￿ ￿부￿여 ￿인￿확

￿ ￿나 ￿ ￿.￿ ￿력￿웃￿(￿기 ￿ ￿및 ￿ ￿에￿.￿가￿찰￿입 ￿ ￿한￿대 ￿ ￿합￿시 ￿ ￿가￿평 ￿시￿실

￿ ￿다 ￿ ￿ ￿.￿는￿회￿원￿위￿가￿평 ￿ ￿회￿협 ￿ ￿원￿직 ￿ ￿서￿에￿콜 ￿3 ￿ ￿명 ￿ ￿상￿이 ￿2￿1 ￿ ￿명 ￿ ￿로￿하￿이 ￿다￿한￿성￿구 ￿.

￿ ￿라 ￿ ￿. ￿ ￿가￿평 ￿ ￿목￿항 ￿ ￿및 ￿점￿배

￿ ￿ ￿ ￿주￿ ￿가￿평￿력￿웃￿(￿기 ￿8￿0 ￿점 ￿ ￿,￿ ￿가￿평￿.￿가 ￿2￿0 ￿ ￿점 ￿(￿ ￿점￿총 ￿0￿0￿1 ￿ ￿점 ￿준￿기 ￿)

￿ ￿ ￿ ￿주 ￿ ￿력￿웃￿(￿기 ￿ ￿가￿수￿점￿가￿평 ￿8￿0 ￿ ￿점 ￿ ￿점￿만 ￿ ￿준￿기 ￿8￿6￿건￿(￿센￿8 ￿점 ￿ ￿) ￿ ￿일￿만￿대 ￿ ￿우￿경 ￿ ￿.￿적￿부 ￿리￿운

￿ ￿ ￿ ￿주 ￿ ￿가￿평￿(￿기 ￿ ￿시 ￿ ￿각 ￿ ￿별￿목￿항 ￿ ￿원￿위￿가￿평 ￿ ￿수￿점 ￿ ￿콜 ￿ ￿고￿최 ￿ ￿및 ￿ ￿터￿최 ￿ ￿를￿수￿점 ￿ ￿고￿하￿담￿제 ￿ ￿지￿상￿나 ￿의￿수￿점 ￿

￿ ￿로￿으￿위￿공￿평 ￿가￿평

￿ ￿ ￿ ￿주 ￿ ￿는￿가￿평￿.￿가 ￿ ￿가￿터￿최 ￿ ￿로￿으￿준￿기 ￿며￿하￿정￿산 ￿ ￿, ￿ ￿점￿수￿소 ￿ ￿여￿을 ￿ ￿서￿에￿리￿자 ￿아￿인￿3

￿ ￿4￿.￿1 ￿ ￿자￿상￿대￿상￿협￿선￿우 ￿정￿결

￿ ￿가 ￿ ￿. ￿서￿찰￿입 ￿ ￿, ￿ ￿서￿안￿제 ￿ ￿등 ￿ ￿된￿출￿제 ￿ ￿를￿류￿서 ￿ ￿로￿거￿근 ￿ ￿를￿사￿특￿.￿적￿전￿사 ￿ ￿하￿거 ￿ ￿안￿제 ￿ ￿및 ￿ ￿를￿가￿평￿.￿가

￿ ￿해￿통 ￿ ￿를￿자￿상￿대￿상￿협￿선￿우 ￿다￿한￿정￿선 ￿.

￿ ￿나 ￿ ￿. ￿ ￿각 ￿ ￿가￿평 ￿ ￿에￿목￿항 ￿ ￿여￿하￿대 ￿ ￿점￿총 ￿ ￿가￿평￿(￿기 ￿8￿0 ￿점 ￿ ￿, ￿ ￿가￿평￿.￿가 ￿2￿0 ￿ ￿점 ￿ ￿점￿만 ￿ ￿로￿으￿준￿기 ￿ ￿를￿가￿평

￿ ￿고￿하￿행￿수 ￿ ￿가￿평￿(￿기 ￿ ￿수￿점 ￿ ￿로￿확￿비 ￿ ￿간￿하￿산￿업 ￿ ￿가￿평￿(￿기 ￿ ￿가￿수￿점 ￿8￿0 ￿ ￿점 ￿ ￿의￿점￿만 ￿8￿6￿건￿(￿센￿8 ￿점 ￿)

￿ ￿인￿만￿대 ￿ ￿는￿체￿업 ￿ ￿서￿에￿상￿대￿상￿협 ￿담￿제

￿ ￿다 ￿ ￿. ￿ ￿각 ￿ ￿별￿목￿항 ￿ ￿원￿위￿가￿평 ￿ ￿수￿점 ￿ ￿콜 ￿ ￿상￿최 ￿ ￿및 ￿ ￿위￿하￿최 ￿ ￿를￿수￿점 ￿ ￿한￿담￿제 ￿ ￿의￿원￿위 ￿ ￿를￿수￿점 ￿ ￿(￿산 ￿ ￿여￿하￿가￿평 ￿점￿배

￿ ￿라 ￿ ￿. ￿ ￿과￿(￿기 ￿ ￿를￿수￿점￿가￿평￿.￿가 ￿ ￿여￿하￿산￿합 ￿ ￿를￿수￿점￿고￿최 ￿ ￿은￿액 ￿ ￿를￿자 ￿ ￿로￿자￿상￿대￿상￿협￿선￿우 ￿다￿한￿정￿결 ￿.

￿ ￿라 ￿ ￿. ￿ ￿부￿세 ￿ ￿은￿준￿기 ￿ ￿를￿서￿청￿요￿안￿제 ￿조￿참

￿ ￿건￿.￿1 ￿ ￿의￿약￿계 ￿결￿체

￿ ￿가 ￿ ￿는￿자￿ ￿.￿상￿대￿상￿협￿선￿우 ￿ ￿시￿최 ￿ ￿를￿보￿통 ￿ ￿은￿마 ￿ ￿찰 ￿건￿1 ￿ ￿일 ￿ ￿에￿내￿이 ￿ ￿상￿협 ￿ ￿및 ￿ ￿을￿약￿계 ￿ ￿야￿여￿하￿결￿체 ￿며￿하 ￿, ￿

￿ ￿는￿회￿협 ￿ ￿게￿에￿방￿대￿상 ￿ ￿으￿구 ￿ ￿는￿또 ￿ ￿로￿서￿문 ￿ ￿야￿서￿주￿총￿야 ￿다￿한 ￿.

￿ ￿나 ￿ ￿. ￿사 ￿가 ￿산 ￿ ￿의￿항 ￿ ￿에￿정￿규 ￿ ￿여￿하￿의 ￿ ￿을￿약￿계 ￿ ￿자￿고￿하￿결￿체 ￿ ￿는￿하 ￿ ￿는￿자 ￿ ￿가￿자￿주￿발 ￿ ￿는￿하￿구￿요 ￿ ￿계￿관 ￿를￿류￿서 ￿

￿ ￿야￿여￿하￿출￿제 ￿다￿한 ￿.

￿ ￿다 ￿ ￿가￿ ￿자￿.￿상￿대￿상￿협￿선￿우 ￿ ￿한￿당￿정 ￿ ￿유￿이 ￿ ￿이￿없 ￿사 ￿가 ￿산￿ ￿의￿항 ￿ ￿에￿정￿규 ￿ ￿여￿하￿의 ￿ ￿을￿약￿계 ￿ ￿지￿하￿결￿체 ￿ ￿할￿니￿아

￿ ￿는￿에￿4 ￿ ￿는￿자￿상￿대￿상￿협￿선￿우 ￿ ￿를￿치￿조￿소￿년 ￿ ￿게￿마 ￿고￿간 ￿ ￿, ￿ ￿진 ￿ ￿위￿순 ￿ ￿와￿체￿업 ￿ ￿을￿상￿협 ￿ ￿할￿시￿실 ￿ ￿수 ￿다￿있 ￿.

￿라 ￿ ￿는￿ ￿자￿.￿상￿대￿상￿협￿선￿우 ￿ ￿약￿계 ￿ ￿시 ￿ ￿를￿서￿증￿보￿행￿이￿약￿계 ￿ ￿야￿여￿하￿출￿제 ￿다￿한 ￿.

￿ ￿6￿.￿1 ￿ ￿의￿약￿계 ￿립￿성 ￿ ￿ ￿: ￿ ￿은￿약￿계 ￿ ￿를￿서￿약￿계 ￿ ￿고￿하￿성￿금 ￿ ￿와￿회￿협 ￿ ￿가￿자￿찰￿낙 ￿명￿기 ￿ ￿본￿로￿으￿함￿·￿인￿날 ￿다￿된￿정￿확 ￿.

￿ ￿.￿7￿1 ￿금￿증￿보￿약￿계

￿ ￿가 ￿. ￿ ￿ ￿는￿자￿찰￿낙 ￿ ￿지￿까￿일￿결￿체￿약￿계 ￿ ￿해￿당 ￿ ￿간￿연 ￿ ￿약￿계 ￿ ￿의￿액￿총 ￿0￿0￿1 ￿ ￿의￿분 ￿0￿ ￿1 ￿ ￿의￿상￿이 ￿ ￿을￿금￿증￿보￿약￿계

￿ ￿금￿현 ￿ ￿는￿또 ￿서￿증￿보 ￿(￿권￿증 ￿ ￿) ￿ ￿로￿으￿등 ￿ ￿야￿여￿하￿부￿납 ￿ ￿고￿하 ￿ ￿찰￿낙 ￿ ￿가￿단 ￿ ￿로￿으￿액￿금 ￿ ￿콜￿연 ￿ ￿로￿가￿은 ￿약￿계 ￿

￿ ￿시 ￿ ￿당￿해 ￿ ￿약￿계 ￿ ￿결￿체 ￿ ￿4 ￿ ￿다￿마 ￿ ￿을￿액￿금￿총 ￿ ￿로￿으￿준￿기 ￿ ￿을￿금￿증￿보 ￿ ￿야￿여￿하￿부￿납 ￿다￿한 ￿ ￿.

￿ ￿나 ￿ ￿. ￿사 ￿가 ￿산 ￿ ￿의￿항 ￿ ￿은￿간￿기￿증￿보￿약￿계 ￿ ￿일￿료￿만￿약￿계 ￿ ￿찰￿이 ￿6￿0 ￿ ￿을￿일 ￿ ￿여￿하￿장￿연 ￿ ￿야￿여￿하￿증￿보 ￿다￿한 ￿.

￿ ￿8￿.￿1 ￿ ￿의￿지￿유￿0￿비 ￿무￿의 ￿ ￿ ￿:￿ ￿는￿자￿찰￿입 ￿ ￿부￿배 ￿ ￿은￿마 ￿ ￿에￿찰￿입 ￿ ￿한￿관 ￿ ￿류￿서 ￿ ￿는￿또 ￿ ￿시￿각 ￿ ￿료￿자 ￿ ￿및￿ ￿서￿에￿정￿과￿찰￿입

￿ ￿은￿액 ￿ ￿를￿보￿정 ￿ ￿해￿당 ￿ ￿찰￿입 ￿ ￿의￿담 ￿ ￿로￿으￿적￿목 ￿ ￿는￿서￿여￿하￿용￿사 ￿ ￿니￿아 ￿다￿된 ￿.

￿ ￿9￿.￿1 ￿ ￿련￿관 ￿ ￿령￿법 ￿ ￿수￿준 ￿ ￿및 ￿ ￿건￿조￿로￿근 ￿호￿보

￿ ￿가 ￿ ￿.￿ ￿는￿자￿대￿상￿약￿계 ￿ ￿속￿소 ￿ ￿의￿자￿로￿근 ￿ ￿서￿로￿자￿용￿사 ￿법￿준￿「￿기￿로￿근 ￿」 ￿ ￿, ￿법￿금￿「￿임￿터￿최 ￿」 ￿ ￿,￿ ￿여￿급￿직￿~￿「￿자￿로￿근

￿법￿장￿보 ￿ ￿」 ￿ ￿등 ￿ ￿계￿관 ￿ ￿을￿령￿법 ￿고￿하￿수￿준 ￿ ￿, ￿금￿임 ￿여￿급￿·￿직￿~ ￿ ￿료￿험￿보￿·￿회￿사 ￿ ￿등 ￿ ￿정￿법 ￿ ￿을￿건￿조￿로￿근 ￿장￿보

￿ ￿야￿여￿하 ￿다￿한 ￿.

￿ ￿나 ￿ ￿. ￿여￿급￿직￿~ ￿ ￿ ￿,￿가￿휴￿급￿유￿진￿연 ￿ ￿당￿수￿용￿사￿대 ￿ ￿등 ￿ ￿에￿액￿금￿약￿계 ￿ ￿된￿영￿3 ￿ ￿비￿경￿정￿법 ￿ ￿콜 ￿ ￿산￿정￿찰￿사 ￿상￿대 ￿

￿ ￿은￿목￿항 ￿ ￿제￿실 ￿ ￿액￿급￿지 ￿ ￿는￿또 ￿ ￿무￿의￿급￿지 ￿ ￿생￿발 ￿ ￿를￿부￿여 ￿ ￿할￿인￿확 ￿ ￿수 ￿ ￿는￿있 ￿ ￿를￿료￿자￿의￿증 ￿ ￿로￿으￿준￿기

￿다￿한￿산￿정 ￿ ￿. ￿ ￿이 ￿ ￿우￿경 ￿ ￿는￿료￿자￿출￿제 ￿ ￿에￿산￿정 ￿ ￿한￿요￿필 ￿ ￿의￿한￿소￿최 ￿ ￿로￿위￿범 ￿며￿하 ￿ ￿,￿ ￿는￿보￿정￿인￿개 ￿ ￿계￿관

￿ ￿에￿령￿법 ￿ ￿라￿따 ￿ ￿야￿여￿하￿호￿보 ￿다￿한 ￿.

￿ ￿다 ￿ ￿ ￿.￿는￿자￿대￿상￿약￿계 ￿ ￿의￿무￿업 ￿ ￿과￿성￿속￿연 ￿ ￿속￿소 ￿ ￿의￿자￿로￿근 ￿ ￿을￿정￿안￿용￿고 ￿ ￿해￿위 ￿ ￿야￿여￿하￿력￿노 ￿다￿한 ￿ ￿. ￿급￿기 ￿

￿ ￿의￿자￿로￿근 ￿ ￿용￿고 ￿ ￿를￿부￿여 ￿ ￿한￿함￿포 ￿ ￿의￿자￿로￿근 ￿용￿채 ￿·￿발￿선 ￿ ￿·￿치￿배 ￿ ￿및 ￿ ￿건￿조￿로￿근 ￿ ￿은￿정￿결 ￿ ￿계￿관 ￿과￿령￿법 ￿

￿ ￿에￿건￿조￿약￿계 ￿ ￿라￿따 ￿ ￿가￿자￿대￿상￿약￿계 ￿ ￿로￿으￿적￿립￿독 ￿ ￿고￿하￿단￿니 ￿며￿지￿임￿책 ￿ ￿, ￿ ￿는￿회￿협 ￿ ￿정￿특 ￿ ￿의￿자￿로￿근

￿ ￿용￿채 ￿ ￿는￿또 ￿ ￿를￿계￿에￿용￿고 ￿ ￿나￿거￿하￿시￿지 ￿ ￿지￿하￿제￿강 ￿다￿는￿않 ￿.

￿ ￿라 ￿ ￿ ￿.￿는￿자￿대￿상￿약￿계 ￿ ￿결￿체￿약￿계 ￿ ￿시 ￿ ￿가￿자￿표￿대 ￿ ￿명￿서 ￿ ￿는￿또 ￿ ￿한￿인￿날 ￿ ￿건￿조￿로￿근 ￿ ￿서￿약￿확￿행￿이 ￿ ￿및 ￿자￿로￿근 ￿

￿ ￿호￿보￿리￿권 ￿ ￿를￿서￿약￿서￿행￿이 ￿고￿하￿출￿제 ￿ ￿, ￿ ￿요 ￿ ￿을￿용￿내 ￿ ￿히￿실￿성 ￿ ￿야￿여￿하￿행￿이 ￿다￿한 ￿.

￿ ￿2￿0￿. ￿항￿사￿천￿기

￿ ￿가 ￿ ￿. ￿ ￿본 ￿ ￿찰￿입 ￿ ￿및 ￿ ￿에￿약￿계 ￿ ￿여￿하￿관 ￿고￿공￿찰￿입 ￿ ￿, ￿서￿청￿요￿안￿제 ￿ ￿,￿ ￿서￿시￿지￿업￿과 ￿ ￿및 ￿ ￿서￿약￿계 ￿ ￿에￿등 ￿ ￿지￿하￿정

￿ ￿한￿니￿아 ￿ ￿은￿항￿사 ￿ ￿계￿관 ￿령￿법 ￿ ￿, ￿ ￿회￿협 ￿ ￿약￿계 ￿ ￿련￿관 ￿ ￿정￿규 ￿ ￿및 ￿ ￿인￿적￿3￿일 ￿ ￿에￿준￿기￿약￿계 ￿다￿른￿따 ￿.

￿ ￿나 ￿ ￿.￿ ￿가￿자￿찰￿입 ￿ ￿한￿출￿제 ￿ ￿는￿류￿서 ￿ ￿로￿으￿적￿칙￿원 ￿ ￿지￿하￿업￿3 ￿다￿한￿니￿아 ￿.

￿ ￿다 ￿ ￿.￿료￿험￿보￿금￿연￿:￿국 ￿ ￿,￿료￿험￿보￿강￿건￿:￿국 ￿ ￿, ￿료￿험￿보￿용￿고 ￿ ￿,￿ ￿료￿험￿보￿재￿산 ￿ ￿및 ￿ ￿료￿험￿보￿만￿요￿기￿장￿인￿노 ￿ ￿등

￿ ￿정￿법 ￿ ￿는￿료￿험￿보 ￿ ￿계￿관 ￿ ￿령￿법 ￿ ￿및 ￿ ￿약￿계 ￿ ￿련￿관 ￿ ￿에￿준￿기 ￿ ￿라￿따 ￿ ￿에￿서￿역￿내￿출￿산 ￿ ￿고￿하￿영￿3 ￿ ￿찰￿사 ￿다￿한￿산￿정 ￿.

￿ ￿라 ￿ ￿. ￿ ￿료￿험￿보 ￿ ￿은￿산￿정 ￿ ￿가￿자￿대￿상￿약￿계 ￿ ￿제￿실 ￿ ￿한￿담￿부 ￿ ￿자￿용￿사 ￿ ￿을￿분￿담￿부 ￿ ￿로￿으￿준￿기 ￿며￿하 ￿ ￿는￿,￿자￿대￿상￿약￿계 ￿

￿ ￿료￿험￿보 ￿ ￿서￿인￿확￿부￿납 ￿ ￿등 ￿ ￿련￿관 ￿ ￿를￿료￿자￿의￿증 ￿ ￿에￿회￿협 ￿ ￿야￿여￿하￿출￿제 ￿다￿한 ￿ ￿. ￿ ￿분￿도￿년￿전 ￿ ￿료￿험￿보 ￿ ￿콜

￿ ￿의￿관￿기￿계￿관 ￿산￿정 ￿ ￿에￿·￿정￿조 ￿ ￿라￿따 ￿ ￿음￿다 ￿ ￿에￿도￿연 ￿ ￿시￿최 ￿ ￿는￿간￿정￿확 ￿ ￿은￿액￿금 ￿ ￿당￿해 ￿ ￿이￿액￿금 ￿ ￿된￿정￿확

￿ ￿찰 ￿다￿한￿산￿정 ￿.

￿ ￿마 ￿ ￿.￿ ￿이￿간￿기￿약￿계 ￿ ￿된￿료￿시 ￿ ￿도￿에￿우￿경 ￿ ￿간￿기￿약￿계 ￿ ￿콜 ￿ ￿한￿생￿발 ￿ ￿료￿험￿보 ￿ ￿의￿등 ￿ ￿시￿최 ￿ ￿이￿산￿정 ￿ ￿될￿료￿완 ￿4

￿ ￿지￿까 ￿ ￿의￿자￿대￿상￿약￿계 ￿ ￿산￿정 ￿ ￿및 ￿ ￿련￿관 ￿ ￿료￿자￿의￿증 ￿ ￿출￿제 ￿ ￿는￿무￿의 ￿다￿한￿속￿급 ￿.

￿ ￿바 ￿ ￿.￿ ￿간￿기￿약￿계 ￿ ￿콜 ￿비￿건￿인 ￿ ￿, ￿ ￿정￿법 ￿ ￿료￿험￿보 ￿ ￿는￿또 ￿ ￿계￿관 ￿ ￿의￿령￿법 ￿ ￿경￿변 ￿ ￿로￿으￿등 ￿ ￿액￿금￿약￿계 ￿ ￿는￿또 ￿출￿산

￿ ￿의￿역￿내 ￿ ￿이￿정￿조 ￿ ￿한￿요￿필 ￿ ￿는￿에￿우￿경 ￿ ￿련￿관 ￿ ￿준￿기 ￿ ￿및 ￿ ￿호￿상 ￿ ￿에￿의￿협 ￿ ￿라￿따 ￿간￿하￿정￿조 ￿ ￿, ￿ ￿※￿당 ￿약￿계

￿ ￿서￿에 ￿ ￿한￿정 ￿ ￿은￿확￿무￿이 ￿ ￿한￿별￿특 ￿ ￿가￿유￿사 ￿ ￿는￿없 ￿ ￿한 ￿ ￿게￿하￿일￿동 ￿다￿한￿용￿적 ￿.

￿ ￿사 ￿ ￿.￿ ￿에￿용￿내￿약￿계 ￿ ￿는￿없 ￿ ￿의￿업￿과 ￿ ￿가￿은 ￿ ￿는￿또 ￿ ￿이￿경￿변 ￿ ￿한￿요￿필 ￿우￿경 ￿ ￿, ￿ ￿만 ￿ ￿는￿자￿사￿당 ￿위￿범￿무￿업 ￿ ￿, ￿행￿이

￿ ￿간￿기 ￿ ￿및 ￿ ￿액￿금￿약￿계 ￿ ￿을￿등 ￿ ￿에￿전￿사 ￿ ￿한￿의￿협 ￿ ￿찰 ￿ ￿로￿으￿나￿서 ￿ ￿을￿용￿내￿약￿계 ￿ ￿야￿여￿하￿경￿변 ￿다￿한 ￿ ￿. ￿ ￿한￿요￿필

￿ ￿력￿인 ￿ ￿은￿영￿운 ￿ ￿가￿자￿대￿상￿약￿계 ￿ ￿로￿으￿적￿립￿독 ￿다￿한￿정￿결 ￿.

￿ ￿아 ￿ ￿ ￿.￿가￿자￿대￿상￿약￿계 ￿ ￿는￿하￿공￿제 ￿ ￿스￿비￿서 ￿ ￿이￿준￿수 ￿ ￿서￿에￿약￿계 ￿ ￿한￿정 ￿ ￿에￿준￿기 ￿ ￿히￿터￿현 ￿ ￿나￿거￿하￿달￿대 ￿상￿약￿계 ￿

￿ ￿가￿무￿의 ￿ ￿히￿실￿8 ￿ ￿지￿간￿행￿이 ￿ ￿는￿않 ￿우￿경 ￿ ￿, ￿ ￿는￿회￿협 ￿ ￿요 ￿ ￿와￿유￿사 ￿ ￿이￿선￿개 ￿ ￿한￿요￿필 ￿ ￿을￿항￿사 ￿여￿하￿시￿명 ￿

￿ ￿가￿자￿대￿상￿약￿계 ￿ ￿한￿정￿지 ￿ ￿게￿에￿자￿임￿책￿장￿현 ￿ ￿을￿정￿시 ￿ ￿할￿청￿요 ￿ ￿수 ￿다￿있 ￿ ￿.￿ ￿는￿자￿대￿상￿약￿계 ￿ ￿을￿인￿원

￿ ￿고￿하￿인￿확 ￿ ￿인￿적￿체￿자 ￿ ￿과￿단￿니 ￿ ￿에￿임￿책 ￿ ￿라￿따 ￿육￿교 ￿ ￿, ￿정￿조￿무￿업 ￿ ￿,￿ ￿치￿배￿력￿인 ￿ ￿등 ￿ ￿한￿요￿필 ￿를￿치￿조￿선￿개 ￿

￿ ￿야￿여￿하 ￿다￿한 ￿.

￿ ￿자 ￿ ￿.￿ ￿는￿자￿대￿상￿약￿계 ￿ ￿속￿소 ￿ ￿의￿자￿로￿근 ￿가￿휴￿진￿연 ￿ ￿, ￿가￿병 ￿ ￿, ￿ ￿직￿~ ￿ ￿는￿또 ￿ ￿요 ￿ ￿의￿성 ￿ ￿로￿유￿사 ￿ ￿이￿백￿공￿무￿업

￿ ￿는￿간￿상￿예 ￿우￿경 ￿ ￿, ￿ ￿한￿요￿필 ￿ ￿의￿력￿인￿체￿대 ￿ ￿치￿배 ￿ ￿등 ￿ ￿을￿책￿대￿영￿운 ￿ ￿로￿으￿적￿체￿자 ￿ ￿여￿하￿련￿마 ￿약￿계

￿업 ￿ ￿에￿무 ￿ ￿이￿장￿지 ￿ ￿지￿하￿생￿발 ￿ ￿록￿도￿않 ￿ ￿야￿여￿하 ￿다￿한 ￿.

￿ ￿진 ￿ ￿. ￿ ￿고￿공￿찰￿입 ￿ ￿찰 ￿ ￿결￿체￿약￿계 ￿ ￿에￿전 ￿ ￿건￿조￿찰￿입 ￿ ￿는￿또 ￿ ￿을￿용￿내￿업￿과 ￿ ￿할￿경￿변 ￿ ￿가￿요￿필 ￿ ￿는￿있 ￿ ￿는￿에￿우￿경

￿ ￿계￿관 ￿ ￿과￿령￿법 ￿ ￿에￿진￿안￿찰￿입 ￿ ￿라￿따 ￿ ￿고￿공￿정￿정 ￿ ￿등 ￿ ￿한￿요￿필 ￿ ￿를￿치￿조 ￿고￿하 ￿ ￿,￿ ￿이￿용￿내￿경￿변 ￿ ￿가￿참￿찰￿입

￿ ￿부￿여 ￿ ￿는￿또 ￿ ￿서￿안￿제 ￿ ￿에￿성￿금 ￿ ￿을￿구￿영 ￿ ￿는￿치￿대 ￿ ￿는￿에￿우￿경 ￿ ￿을￿한￿기￿출￿제 ￿ ￿할￿정￿조 ￿ ￿수 ￿다￿있 ￿ ￿. ￿약￿계

￿ ￿결￿체 ￿ ￿찰 ￿ ￿을￿용￿내￿약￿계 ￿ ￿는￿하￿경￿변 ￿ ￿는￿에￿우￿경 ￿ ￿자￿사￿당￿약￿계 ￿ ￿간 ￿ ￿전￿사 ￿ ￿를￿의￿협 ￿ ￿하￿거 ￿ ￿로￿으￿나￿서 ￿경￿변

￿ ￿야￿여￿하 ￿다￿한 ￿.

￿ ￿포 ￿ ￿. ￿ ￿본 ￿ ￿서￿에￿약￿계 ￿ ￿지￿하￿정 ￿ ￿은￿않 ￿ ￿은￿항￿사 ￿ ￿계￿관 ￿ ￿과￿령￿법 ￿ ￿서￿에￿서￿문￿약￿계 ￿ ￿한￿정 ￿ ￿에￿바 ￿며￿르￿따 ￿ ￿, ￿약￿계

￿ ￿의￿용￿내 ￿ ￿에￿부￿해 ￿ ￿이￿완￿이 ￿ ￿는￿있 ￿ ￿는￿에￿우￿경 ￿ ￿의￿서￿문￿약￿계 ￿ ￿와￿지￿년 ￿ ￿용￿적 ￿ ￿에￿서￿순 ￿ ￿라￿따 ￿ ￿호￿상 ￿의￿협

￿ ￿여￿하 ￿다￿한￿리￿운 ￿ ￿. ￿ ￿에￿의￿협 ￿ ￿라￿따 ￿ ￿을￿용￿내￿약￿계 ￿ ￿나￿거￿하￿경￿변 ￿ ￿도￿별 ￿ ￿을￿항￿사 ￿ ￿는￿하￿정 ￿ ￿는￿에￿우￿경 ￿나￿서

￿ ￿로￿으 ￿다￿한￿성￿금 ￿.

￿ ￿약￿계￿역￿용 ￿건￿조￿3￿일

￿제 ￿1 ￿조 ￿(￿칙￿총 ￿ ￿ ￿)￿회￿협￿리￿관￿강￿건￿국￿한 ￿부￿지￿남￿전￿주￿광 ￿(￿ ￿하￿이 ￿사 ￿회￿협 ￿산 ￿ ￿라 ￿함 ￿)￿ ￿와 ￿ ￿는￿자￿대￿상￿약￿계 ￿ ￿드￿이 ￿ ￿역￿용

￿약￿계 ￿(￿ ￿하￿이 ￿사 ￿약￿계 ￿산￿ ￿라￿이 ￿함 ￿)￿ ￿에 ￿ ￿여￿하￿대 ￿ ￿서￿에￿서￿문￿약￿계 ￿ ￿한￿정 ￿ ￿에￿용￿내 ￿ ￿라￿따 ￿ ￿와￿의￿신 ￿ ￿의￿실￿성 ￿로￿으￿칙￿원 ￿

￿ ￿을￿약￿계 ￿ ￿야￿여￿하￿행￿이 ￿다￿한 ￿.

￿제 ￿2 ￿조 ￿(￿의￿정 ￿) ￿ ￿ ￿① ￿사 ￿회￿협 ￿산 ￿ ￿라 ￿ ￿은￿함 ￿ ￿회￿협￿리￿관￿강￿건￿국￿한 ￿ ￿를￿부￿지￿남￿전￿주￿광 ￿며￿하￿백 ￿ ￿ ￿,￿터￿부￿로￿으￿장￿회￿협

￿역￿용 ￿ ￿·￿약￿계 ￿ ￿무￿업 ￿을￿한￿권 ￿ ￿ ￿아￿마￿임￿위 ￿ ￿는￿하￿행￿수 ￿ ￿을￿관￿기 ￿다￿한￿대￿의 ￿.

￿ ￿② ￿자￿사￿대￿상￿약￿계 ￿산 ￿ ￿라 ￿ ￿은￿함 ￿ ￿본 ￿ ￿와￿회￿협 ￿ ￿본 ￿ ￿을￿약￿계 ￿ ￿한￿결￿체 ￿ ￿인￿개 ￿ ￿는￿또 ￿ ￿을￿인￿법 ￿다￿한￿백 ￿.

￿ ￿③ ￿ ￿비￿서￿문￿약￿계 ￿서￿약￿계￿준￿표 ￿ ￿, ￿ ￿자￿약￿계 ￿항￿사￿의￿유 ￿ ￿,￿ ￿약￿계￿역￿용 ￿건￿조￿3￿일 ￿ ￿, ￿건￿조￿수￿특 ￿ ￿,￿서￿시￿지￿업￿과 ￿ ￿, ￿안￿제

￿서￿청￿요 ￿ ￿, ￿서￿역￿내￿출￿산 ￿ ￿,￿ ￿의￿자￿대￿상￿약￿계 ￿ ￿서￿안￿제 ￿ ￿및 ￿ ￿요 ￿ ￿에￿성 ￿ ￿가￿자￿사￿당￿약￿계 ￿ ￿의￿약￿계 ￿ ￿로￿부￿일 ￿ ￿한￿정

￿ ￿를￿서￿문 ￿다￿한￿백 ￿.

￿제 ￿3 ￿조 ￿금￿증￿(￿보￿약￿계 ￿) ￿ ￿ ￿① ￿ ￿는￿자￿대￿상￿약￿계 ￿ ￿결￿체￿약￿계 ￿ ￿지￿까￿전 ￿ ￿서￿에￿서￿약￿계 ￿ ￿한￿정 ￿ ￿을￿금￿증￿보￿약￿계 ￿금￿현 ￿ ￿,

￿표￿수￿스￿기￿자 ￿ ￿, ￿ ￿채￿국 ￿ ￿는￿또 ￿ ￿권￿증￿험￿보￿증￿보￿행￿이 ￿ ￿등 ￿ ￿가￿회￿협 ￿ ￿는￿하￿정￿인 ￿ ￿로￿으￿법￿방 ￿ ￿야￿여￿하￿부￿납 ￿다￿한 ￿.

￿ ￿② ￿ ￿의￿금￿증￿보￿약￿계 ￿액￿금 ￿ ￿, ￿ ￿간￿기￿증￿보 ￿ ￿및 ￿ ￿제￿나￿부￿납 ￿ ￿에￿등 ￿ ￿한￿관 ￿ ￿은￿항￿사 ￿ ￿회￿협 ￿ ￿약￿계 ￿ ￿련￿관 ￿ ￿과￿정￿규

￿ ￿서￿에￿서￿약￿계 ￿ ￿한￿정 ￿ ￿에￿바 ￿다￿른￿따 ￿.

￿제 ￿4 ￿조 ￿ ￿의￿금￿증￿(￿보￿약￿계 ￿리￿운 ￿) ￿ ￿ ￿① ￿ ￿의￿자￿대￿상￿약￿계 ￿ ￿로￿유￿사￿책￿역 ￿ ￿이￿약￿계 ￿ ￿제￿해 ￿ ￿는￿또 ￿ ￿나￿거￿간￿지￿해 ￿상￿약￿계 ￿

￿ ￿를￿무￿의 ￿ ￿지￿하￿행￿이 ￿ ￿아￿않 ￿ ￿금￿증￿보￿약￿계 ￿ ￿가￿유￿사￿속￿역 ￿ ￿한￿생￿발 ￿우￿경 ￿ ￿,￿ ￿은￿금￿증￿보￿약￿계 ￿ ￿와￿서￿약￿계 ￿ ￿계￿관

￿ ￿서￿에￿정￿규 ￿ ￿한￿정 ￿ ￿에￿바 ￿ ￿라￿따 ￿ ￿에￿회￿협 ￿ ￿될￿속￿역 ￿ ￿수 ￿다￿있 ￿.

￿ ￿② ￿ ￿는￿회￿협 ￿ ￿의￿금￿증￿보￿약￿계 ￿ ￿가￿유￿사￿속￿역 ￿ ￿한￿생￿발 ￿ ￿우￿경 ￿ ￿요 ￿ ￿와￿유￿사 ￿ ￿을￿액￿금 ￿ ￿게￿에￿자￿대￿상￿약￿계 ￿로￿으￿나￿서 ￿

￿ ￿야￿여￿하￿지￿통 ￿다￿한 ￿.

￿제 ￿건 ￿조 ￿결￿체￿(￿약￿계 ￿ ￿) ￿ ￿① ￿ ￿는￿자￿대￿상￿약￿계 ￿ ￿찰￿낙 ￿ ￿는￿또 ￿ ￿상￿협 ￿ ￿를￿과￿결 ￿ ￿은￿마￿보￿통 ￿ ￿찰 ￿ ￿가￿회￿협 ￿ ￿한￿정 ￿지￿까￿한￿기 ￿

￿ ￿자￿약￿계 ￿ ￿항￿사￿의￿유 ￿ ￿및 ￿ ￿계￿관 ￿ ￿에￿정￿규 ￿ ￿라￿따 ￿ ￿을￿약￿계 ￿ ￿야￿여￿하￿결￿체 ￿다￿한 ￿.

￿ ￿② ￿ ￿는￿회￿협 ￿ ￿가￿자￿대￿상￿약￿계 ￿ ￿한￿당￿정 ￿ ￿유￿사 ￿ ￿이￿없 ￿ ￿을￿결￿체￿약￿계 ￿ ￿나￿거￿하￿부￿거 ￿ ￿진￿해￿정 ￿ ￿지￿까￿한￿기 ￿ ￿을￿약￿계

￿ ￿지￿하￿결￿체 ￿ ￿는￿않 ￿ ￿우￿경 ￿ ￿자￿찰￿낙 ￿ ￿을￿정￿결 ￿ ￿할￿소￿년 ￿ ￿수 ￿다￿있 ￿.

￿제 ￿6 ￿조 ￿서￿(￿문￿약￿계 ￿ ￿) ￿ ￿① ￿ ￿는￿서￿문￿약￿계 ￿ ￿호￿상 ￿ ￿인￿적￿완￿보 ￿ ￿을￿력￿입 ￿다￿진￿가 ￿.

￿ ￿② ￿ ￿의￿서￿문￿약￿계 ￿ ￿이￿용￿내 ￿ ￿로￿서 ￿ ￿른￿다 ￿ ￿는￿에￿우￿경 ￿서￿약￿계￿준￿표 ￿ ￿, ￿건￿조￿수￿특 ￿ ￿, ￿ ￿약￿계￿역￿용 ￿건￿조￿3￿일 ￿ ￿, ￿업￿과

￿서￿시￿지 ￿ ￿, ￿서￿청￿요￿안￿제 ￿ ￿, ￿ ￿서￿역￿내￿출￿산 ￿ ￿및 ￿ ￿의￿서￿안￿제 ￿ ￿로￿서￿순 ￿다￿한￿용￿적 ￿ ￿. ￿만￿다 ￿ ￿, ￿ ￿결￿체￿약￿계 ￿ ￿서￿에￿정￿과

￿ ￿로￿도￿별 ￿ ￿한￿성￿금 ￿ ￿서￿의￿합 ￿ ￿는￿또 ￿ ￿가￿서￿약￿계￿경￿변 ￿ ￿는￿있 ￿ ￿는￿에￿우￿경 ￿ ￿당￿해 ￿ ￿를￿서￿문 ￿ ￿선￿우 ￿다￿한￿용￿적 ￿.

￿ ￿③ ￿ ￿의￿서￿문￿약￿계 ￿ ￿이￿용￿내 ￿ ￿나￿거￿하￿명￿분￿바 ￿ ￿호￿상 ￿ ￿는￿간￿순￿모 ￿ ￿우￿경 ￿ ￿는￿자￿사￿당￿약￿계 ￿ ￿의￿약￿계 ￿ ￿과￿적￿목 ￿를￿지￿년 ￿

￿ ￿여￿하￿총￿고 ￿ ￿호￿상 ￿ ￿여￿하￿의￿협 ￿다￿한￿리￿운 ￿.

￿제 ￿7 ￿조 ￿ ￿(￿수￿검 ￿ ￿및 ￿ ￿가￿대 ￿급￿지 ￿ ￿) ￿ ￿① ￿ ￿는￿자￿대￿상￿약￿계 ￿ ￿서￿약￿계 ￿ ￿및 ￿ ￿서￿에￿서￿시￿지￿업￿과 ￿ ￿한￿정 ￿ ￿에￿기￿주 ￿ ￿라￿따 ￿역￿용 ￿

￿ ￿과￿적￿실￿행￿수 ￿ ￿련￿관 ￿ ￿를￿료￿자 ￿ ￿에￿회￿협 ￿ ￿고￿하￿출￿제 ￿ ￿를￿수￿검 ￿ ￿야￿아￿마 ￿다￿한 ￿.

￿ ￿② ￿ ￿는￿회￿협 ￿ ￿가￿자￿대￿상￿약￿계 ￿ ￿한￿출￿제 ￿ ￿역￿용 ￿ ￿과￿적￿실￿행￿수 ￿ ￿행￿이￿약￿계 ￿ ￿를￿과￿결 ￿ ￿한￿인￿확 ￿ ￿찰 ￿ ￿서￿에￿서￿약￿계

￿ ￿한￿정 ￿ ￿과￿한￿기 ￿ ￿에￿진￿안 ￿ ￿라￿따 ￿ ￿를￿가￿대 ￿다￿한￿급￿지 ￿.

￿ ￿③ ￿준￿기￿수￿검 ￿ ￿, ￿료￿자￿출￿제 ￿ ￿, ￿ ￿가￿대 ￿ ￿기￿시￿급￿지 ￿ ￿및 ￿ ￿진￿안￿급￿지 ￿ ￿등 ￿ ￿인￿적￿체￿구 ￿ ￿은￿항￿사 ￿ ￿과￿건￿조￿수￿특 ￿업￿과

￿ ￿서￿에￿서￿시￿지 ￿다￿한￿정 ￿.

￿ ￿④ ￿ ￿가￿회￿협 ￿ ￿의￿료￿자￿출￿제 ￿ ￿을￿완￿보 ￿ ￿는￿하￿구￿요 ￿ ￿는￿에￿우￿경 ￿ ￿이￿완￿보 ￿ ￿한￿요￿필 ￿ ￿과￿용￿내 ￿ ￿를￿유￿사 ￿자￿대￿상￿약￿계

￿ ￿게￿에 ￿ ￿게￿하￿확￿명 ￿ ￿야￿여￿하￿지￿통 ￿다￿한 ￿.

￿제 ￿8 ￿조 ￿금￿(￿상￿체￿지 ￿ ￿) ￿ ￿① ￿ ￿의￿자￿대￿상￿약￿계 ￿ ￿로￿유￿사￿책￿역 ￿ ￿서￿에￿약￿계 ￿ ￿한￿정 ￿ ￿지￿까￿한￿기￿행￿이 ￿ ￿의￿역￿용 ￿ ￿부￿전 ￿는￿또 ￿

￿ ￿가￿부￿일 ￿ ￿지￿간￿행￿이 ￿ ￿은￿않 ￿ ￿우￿경 ￿ ￿는￿자￿대￿상￿약￿계 ￿ ￿서￿약￿계 ￿ ￿및 ￿ ￿계￿관 ￿ ￿서￿에￿정￿규 ￿ ￿한￿정 ￿ ￿에￿준￿기 ￿ ￿라￿따 ￿체￿지

￿ ￿을￿금￿상 ￿ ￿야￿여￿하￿부￿납 ￿다￿한 ￿.

￿ ￿② ￿변￿지￿재￿천 ￿ ￿, ￿ ￿의￿회￿협 ￿ ￿임￿책 ￿ ￿는￿있 ￿ ￿유￿사 ￿ ￿는￿또 ￿ ￿가￿자￿대￿상￿약￿계 ￿ ￿기￿하￿제￿통 ￿ ￿운￿총￿서 ￿ ￿적￿력￿항￿가￿바 ￿로￿유￿사 ￿

￿ ￿이￿행￿이 ￿ ￿된￿연￿지 ￿ ￿는￿에￿우￿경 ￿ ￿당￿해 ￿ ￿을￿간￿기 ￿ ￿에￿수￿일￿체￿지 ￿ ￿지￿하￿함￿포 ￿다￿는￿않 ￿.

￿ ￿③ ￿ ￿는￿회￿협 ￿ ￿된￿정￿확 ￿ ￿을￿금￿상￿체￿지 ￿ ￿게￿에￿자￿대￿상￿약￿계 ￿ ￿할￿급￿지 ￿ ￿가￿대 ￿ ￿는￿또 ￿ ￿요 ￿ ￿의￿성 ￿ ￿서￿에￿액￿금￿급￿지 ￿제￿공

￿ ￿할 ￿ ￿수 ￿다￿있 ￿.

￿ ￿④ ￿ ￿이￿금￿상￿체￿지 ￿ ￿금￿증￿보￿약￿계 ￿ ￿에￿액￿당￿상 ￿ ￿나￿거￿하￿달 ￿ ￿로￿체￿지 ￿ ￿해￿인 ￿ ￿약￿계 ￿ ￿을￿적￿목 ￿ ￿기￿하￿성￿달 ￿ ￿고￿다￿수￿서

￿ ￿는￿간￿정￿인 ￿우￿경 ￿ ￿, ￿ ￿는￿회￿협 ￿ ￿한￿당￿상 ￿ ￿을￿간￿기 ￿ ￿여￿하￿정 ￿ ￿을￿행￿이 ￿ ￿한￿구￿요 ￿ ￿찰 ￿ ￿을￿약￿계 ￿ ￿제￿해 ￿ ￿는￿또 ￿ ￿할￿지￿해

￿ ￿수 ￿다￿있 ￿ ￿. ￿만￿다 ￿ ￿,￿ ￿나￿거￿하￿급￿준 ￿ ￿가￿은 ￿ ￿을￿행￿이 ￿ ￿기￿하￿대￿기 ￿ ￿운￿총￿서 ￿ ￿는￿에￿우￿경 ￿ ￿고￿최 ￿ ￿를￿진￿안 ￿ ￿할￿달￿생 ￿ ￿수

￿다￿있 ￿.

￿제 ￿9 ￿조 ￿ ￿행￿(￿이￿약￿계 ￿인￿확 ￿ ￿) ￿ ￿① ￿ ￿는￿회￿협 ￿ ￿가￿자￿대￿상￿약￿계 ￿ ￿과￿용￿내￿약￿계 ￿ ￿서￿에￿서￿시￿지￿업￿과 ￿ ￿한￿정 ￿ ￿스￿비￿서 ￿준￿수 ￿

￿ ￿및 ￿ ￿을￿준￿기￿과￿성 ￿ ￿고￿하￿범￿8 ￿ ￿지￿는￿있 ￿ ￿할￿인￿확 ￿ ￿수 ￿다￿있 ￿.

￿ ￿② ￿ ￿는￿회￿협 ￿ ￿행￿이￿약￿계 ￿ ￿을￿인￿확 ￿ ￿해￿위 ￿ ￿한￿요￿필 ￿ ￿의￿료￿자 ￿ ￿출￿제 ￿ ￿는￿또 ￿ ￿의￿항￿사￿목￿대 ￿ ￿을￿선￿개 ￿가￿자￿대￿상￿약￿계 ￿

￿ ￿한￿정￿지 ￿ ￿게￿에￿자￿임￿책￿장￿현 ￿ ￿할￿청￿요 ￿ ￿수 ￿다￿있 ￿.

￿ ￿③ ￿ ￿는￿회￿협 ￿ ￿자￿대￿상￿약￿계 ￿ ￿속￿소 ￿ ￿게￿에￿자￿로￿근 ￿법￿방￿무￿업 ￿ ￿, ￿서￿순￿무￿근 ￿ ￿, ￿치￿배 ￿ ￿, ￿가￿휴 ￿ ￿, ￿ ￿대￿교 ￿ ￿및 ￿ ￿요 ￿ ￿의￿성

￿ ￿력￿인 ￿ ￿에￿영￿운 ￿ ￿한￿관 ￿ ￿을￿항￿사 ￿ ￿접￿직 ￿ ￿나￿거￿하￿휘￿지 ￿ ￿지￿하￿령￿명 ￿다￿는￿않 ￿.

￿ ￿④ ￿ ￿는￿자￿대￿상￿약￿계 ￿ ￿속￿소 ￿ ￿의￿자￿로￿근 ￿용￿채 ￿ ￿, ￿치￿배 ￿ ￿, ￿육￿교 ￿ ￿, ￿장￿분￿무￿업 ￿ ￿, ￿태￿근 ￿ ￿, ￿가￿휴 ￿ ￿, ￿ ￿계￿징 ￿ ￿및 ￿ ￿력￿인￿체￿대

￿ ￿영￿운 ￿ ￿을￿등 ￿ ￿로￿으￿적￿립￿독 ￿ ￿고￿하￿정￿결 ￿다￿진￿임￿책 ￿.

￿제 ￿0￿1 ￿조 ￿ ￿(￿의￿약￿계 ￿ ￿제￿해 ￿ ￿는￿또 ￿지￿해 ￿ ￿) ￿ ￿① ￿ ￿는￿회￿협 ￿ ￿가￿자￿대￿상￿약￿계 ￿ ￿음￿다 ￿ ￿각 ￿ ￿의￿호 ￿ ￿적￿서 ￿ ￿에￿나￿하 ￿당￿해

￿ ￿는￿하 ￿ ￿우￿경 ￿ ￿한￿당￿상 ￿ ￿을￿간￿기 ￿ ￿여￿하￿정 ￿ ￿을￿정￿시 ￿고￿하￿구￿요 ￿ ￿, ￿ ￿요 ￿ ￿간￿기 ￿ ￿에￿내 ￿ ￿지￿간￿정￿시 ￿ ￿나￿으￿않 ￿ ￿의￿약￿계

￿ ￿부￿전 ￿ ￿는￿또 ￿ ￿를￿부￿일 ￿ ￿나￿거￿하￿제￿해 ￿ ￿할￿지￿해 ￿ ￿수 ￿다￿있 ￿.

￿ ￿ ￿ ￿.￿1 ￿ ￿한￿당￿정 ￿ ￿유￿사 ￿ ￿이￿없 ￿ ￿역￿용 ￿ ￿을￿행￿수 ￿ ￿나￿거￿하￿부￿거 ￿ ￿한￿단￿콜 ￿우￿경

￿ ￿ ￿ ￿2￿. ￿ ￿을￿건￿조￿약￿계 ￿ ￿게￿하￿대￿콜 ￿ ￿한￿3￿위 ￿우￿경

￿ ￿ ￿ ￿3￿. ￿ ￿인￿적￿지￿3 ￿ ￿스￿비￿서 ￿ ￿준￿수 ￿ ￿로￿달￿대 ￿ ￿약￿계 ￿ ￿을￿적￿목 ￿ ￿기￿하￿성￿달 ￿ ￿고￿다￿수￿서 ￿ ￿는￿간￿정￿인 ￿우￿경

￿ ￿ ￿ ￿4￿. ￿ ￿류￿서￿위￿￿ ￿출￿제 ￿ ￿, ￿ ￿합￿담 ￿ ￿는￿또 ￿ ￿한￿정￿부 ￿ ￿로￿으￿법￿방 ￿ ￿을￿약￿계 ￿ ￿한￿결￿체 ￿ ￿이￿실￿사 ￿ ￿된￿인￿확 ￿우￿경

￿ ￿ ￿ ￿건￿. ￿ ￿요 ￿ ￿에￿성 ￿ ￿의￿자￿대￿상￿약￿계 ￿ ￿로￿유￿사￿책￿역 ￿ ￿을￿약￿계 ￿ ￿속￿계 ￿ ￿기￿하￿지￿유 ￿ ￿운￿총￿서 ￿우￿경

￿ ￿② ￿ ￿의￿3￿위￿약￿계 ￿ ￿가￿도￿정 ￿ ￿여￿하￿대￿콜 ￿ ￿이￿정￿시 ￿ ￿나￿거￿하￿웃￿가￿바 ￿ ￿시￿도 ￿ ￿을￿약￿계 ￿ ￿할￿료￿시 ￿ ￿가￿요￿필 ￿ ￿는￿있 ￿우￿경

￿ ￿는￿에 ￿제 ￿1￿ ￿의￿항 ￿ ￿구￿요￿정￿시 ￿ ￿를￿진￿안 ￿ ￿할￿달￿생 ￿ ￿수 ￿다￿있 ￿.

￿ ￿③ ￿ ￿는￿자￿대￿상￿약￿계 ￿ ￿간￿기￿약￿계 ￿ ￿에￿내 ￿ ￿을￿역￿용 ￿ ￿기￿하￿행￿수 ￿ ￿운￿총￿서 ￿ ￿가￿유￿사 ￿ ￿한￿생￿발 ￿ ￿우￿경 ￿ ￿요 ￿ ￿와￿유￿사

￿ ￿는￿간￿상￿예 ￿ ￿구￿영 ￿ ￿및 ￿ ￿을￿안￿방￿임￿대 ￿ ￿체￿지 ￿ ￿이￿없 ￿ ￿에￿회￿협 ￿ ￿로￿으￿나￿서 ￿ ￿야￿여￿하￿지￿통 ￿다￿한 ￿.

￿ ￿④ ￿ ￿의￿약￿계 ￿ ￿제￿해 ￿ ￿는￿또 ￿ ￿에￿지￿해 ￿ ￿른￿따 ￿ ￿의￿분￿부￿성￿기 ￿가￿대 ￿ ￿, ￿ ￿금￿업￿3 ￿ ￿및 ￿ ￿상￿배￿해￿약 ￿ ￿은￿등 ￿ ￿제￿실 ￿용￿내￿행￿이 ￿, ￿

￿ ￿유￿사￿책￿역 ￿ ￿및 ￿ ￿계￿관 ￿ ￿에￿령￿법 ￿ ￿라￿따 ￿다￿한￿산￿정 ￿.

￿제 ￿1￿1 ￿조 ￿상￿(￿배￿해￿약 ￿ ￿) ￿ ￿① ￿ ￿의￿자￿대￿상￿약￿계 ￿ ￿의￿고 ￿ ￿는￿또 ￿ ￿로￿실￿과 ￿ ￿상￿약￿계 ￿ ￿를￿무￿의 ￿ ￿여￿하￿3￿위 ￿ ￿회￿협 ￿ ￿는￿또

￿제 ￿3￿ ￿게￿에￿자 ￿ ￿가￿해￿약 ￿ ￿한￿생￿발 ￿ ￿우￿경 ￿ ￿는￿자￿대￿상￿약￿계 ￿ ￿가￿계￿관￿과￿인￿당￿상 ￿ ￿는￿있 ￿ ￿를￿해￿약 ￿ ￿야￿여￿하￿상￿배 ￿다￿한 ￿.

￿ ￿② ￿ ￿의￿회￿협 ￿ ￿로￿유￿사￿책￿역 ￿ ￿게￿에￿자￿대￿상￿약￿계 ￿ ￿가￿해￿약 ￿ ￿한￿생￿발 ￿ ￿우￿경 ￿ ￿는￿회￿협 ￿ ￿계￿관 ￿ ￿과￿령￿법 ￿ ￿에￿용￿내￿약￿계

￿ ￿라￿따 ￿ ￿요 ￿ ￿를￿해￿약 ￿ ￿야￿여￿하￿상￿배 ￿다￿한 ￿.

￿ ￿③ ￿ ￿의￿상￿배￿해￿약 ￿ ￿와￿위￿범 ￿ ￿은￿액￿금 ￿ ￿해￿약 ￿ ￿의￿생￿발 ￿인￿원 ￿ ￿, ￿ ￿책￿역 ￿ ￿도￿정 ￿ ￿및 ￿ ￿제￿실 ￿ ￿한￿생￿발 ￿ ￿해￿약 ￿ ￿을￿등 ￿총￿고

￿ ￿여￿하 ￿다￿한￿정 ￿.

￿제 ￿2￿1 ￿조 ￿(￿리￿권 ￿ ￿의￿·￿무￿의 ￿ ￿도￿만 ￿ ￿및 ￿급￿도￿하 ￿ ￿) ￿ ￿① ￿ ￿는￿자￿대￿상￿약￿계 ￿ ￿의￿회￿협 ￿ ￿전￿사 ￿ ￿인￿에￿나￿서 ￿ ￿이￿없 ￿ ￿본 ￿약￿계

￿ ￿의￿상 ￿ ￿리￿권 ￿ ￿는￿또 ￿ ￿의￿무￿의 ￿ ￿나￿부￿전 ￿ ￿를￿부￿일 ￿제 ￿3￿ ￿게￿에￿자 ￿ ￿나￿거￿하￿도￿만 ￿ ￿게￿하￿계￿에 ￿ ￿할 ￿ ￿수 ￿다￿없 ￿.

￿ ￿② ￿ ￿는￿자￿대￿상￿약￿계 ￿ ￿의￿회￿협 ￿ ￿전￿사 ￿ ￿인￿에￿나￿서 ￿ ￿이￿없 ￿ ￿의￿업￿과 ￿ ￿부￿전 ￿ ￿는￿또 ￿ ￿요￿주 ￿ ￿을￿분￿부 ￿제 ￿3 ￿ ￿게￿에￿자

￿ ￿급￿도￿하 ￿ ￿할 ￿ ￿수 ￿다￿없 ￿.

￿ ￿③ ￿ ￿가￿회￿협 ￿ ￿을￿급￿도￿하 ￿ ￿한￿인￿에 ￿ ￿도￿에￿우￿경 ￿ ￿본 ￿ ￿에￿약￿계 ￿ ￿한￿관 ￿ ￿의￿자￿대￿상￿약￿계 ￿ ￿은￿임￿책 ￿ ￿지￿간￿제￿나 ￿다￿는￿않 ￿.

￿ ￿④ ￿ ￿보￿정￿인￿개 ￿ ￿의￿무￿업￿리￿운 ￿ ￿은￿탁￿위￿재 ￿ ￿계￿관 ￿ ￿과￿령￿법 ￿ ￿보￿정￿인￿개 ￿ ￿리￿운 ￿위 ￿ ￿·￿탁￿수 ￿ ￿서￿에￿약￿계 ￿ ￿한￿정 ￿에￿진￿안 ￿

￿ ￿라￿따 ￿ ￿의￿도￿별 ￿ ￿전￿사 ￿ ￿을￿인￿에￿나￿서 ￿ ￿야￿아￿마 ￿다￿한 ￿.

￿제 ￿3￿1 ￿조 ￿ ￿(￿의￿가￿대 ￿ ￿액￿감 ￿ ￿및 ￿수￿업 ￿) ￿ ￿ ￿① ￿ ￿는￿회￿협 ￿ ￿음￿다 ￿ ￿각 ￿ ￿의￿호 ￿ ￿적￿서 ￿ ￿에￿나￿하 ￿ ￿는￿하￿당￿해 ￿ ￿우￿경 ￿서￿약￿계 ￿ ￿,

￿건￿조￿수￿특 ￿ ￿,￿ ￿서￿시￿지￿업￿과 ￿ ￿는￿또 ￿ ￿서￿에￿서￿역￿내￿출￿산 ￿ ￿한￿정 ￿ ￿인￿적￿관￿객 ￿ ￿에￿준￿기 ￿ ￿라￿따 ￿ ￿당￿해 ￿ ￿을￿액￿금 ￿액￿감

￿ ￿나￿거￿하 ￿ ￿할￿수￿업 ￿ ￿수 ￿다￿있 ￿.

￿ ￿ ￿ ￿.￿1 ￿ ￿가￿자￿대￿상￿약￿계 ￿ ￿서￿에￿약￿계 ￿ ￿한￿정 ￿ ￿의￿역￿용 ￿ ￿를￿부￿일 ￿ ￿지￿하￿행￿이 ￿ ￿은￿않 ￿우￿경

￿ ￿ ￿ ￿2￿. ￿ ￿역￿용 ￿ ￿적￿실￿행￿수 ￿ ￿는￿또 ￿ ￿가￿료￿자￿산￿정 ￿ ￿제￿실 ￿ ￿과￿용￿내 ￿ ￿른￿다 ￿우￿경

￿ ￿ ￿ ￿3￿. ￿ ￿산￿정￿찰￿사 ￿ ￿상￿대 ￿ ￿비￿경￿정￿법 ￿ ￿이￿등 ￿ ￿제￿실 ￿ ￿지￿간￿급￿지 ￿ ￿나￿거￿방￿않 ￿ ￿가￿무￿의￿급￿지 ￿ ￿지￿하￿생￿발 ￿ ￿은￿않 ￿우￿경

￿ ￿ ￿ ￿4￿. ￿ ￿이￿착 ￿ ￿는￿또 ￿ ￿로￿으￿지￿콜 ￿ ￿가￿가￿대 ￿ ￿다￿과 ￿ ￿된￿급￿지 ￿우￿경

￿ ￿ ￿ ￿건￿. ￿ ￿요 ￿ ￿에￿성 ￿ ￿서￿에￿서￿문￿약￿계 ￿ ￿액￿감 ￿ ￿는￿또 ￿ ￿수￿업 ￿ ￿로￿으￿상￿대 ￿ ￿게￿하￿확￿명 ￿ ￿한￿정 ￿ ￿가￿유￿사 ￿ ￿한￿생￿발 ￿우￿경

￿ ￿② ￿ ￿는￿회￿협 ￿ ￿액￿감 ￿ ￿는￿또 ￿ ￿수￿업 ￿ ￿전 ￿ ￿요 ￿유￿사 ￿ ￿,￿ ￿거￿근￿정￿산 ￿ ￿및 ￿ ￿을￿액￿금 ￿ ￿게￿에￿자￿대￿상￿약￿계 ￿ ￿로￿으￿나￿서 ￿지￿통

￿ ￿고￿하 ￿ ￿한￿당￿상 ￿ ￿을￿간￿기 ￿ ￿여￿하￿정 ￿ ￿을￿완￿의 ￿ ￿나￿거￿하￿출￿제 ￿ ￿할￿명￿소 ￿ ￿를￿회￿기 ￿ ￿야￿여￿하￿여￿부 ￿다￿한 ￿.

￿ ￿③ ￿ ￿액￿감 ￿ ￿는￿또 ￿ ￿이￿액￿금￿수￿업 ￿ ￿된￿정￿확 ￿ ￿우￿경 ￿ ￿는￿회￿협 ￿ ￿게￿에￿자￿대￿상￿약￿계 ￿ ￿할￿급￿지 ￿ ￿서￿에￿가￿대 ￿ ￿를￿이 ￿제￿공

￿ ￿나￿거￿하 ￿ ￿을￿업￿3 ￿ ￿할￿구￿청 ￿ ￿수 ￿다￿있 ￿.

￿ ￿④ ￿ ￿는￿자￿대￿상￿약￿계 ￿ ￿액￿감 ￿ ￿는￿또 ￿ ￿수￿업 ￿ ￿에￿치￿조 ￿ ￿이￿완￿이 ￿ ￿는￿있 ￿ ￿우￿경 ￿ ￿련￿관 ￿ ￿를￿료￿자 ￿ ￿여￿하￿부￿첨 ￿ ￿에￿회￿협

￿ ￿를￿의￿이 ￿ ￿할￿기￿제 ￿ ￿수 ￿다￿있 ￿.

￿제 ￿4￿1 ￿조 ￿ ￿(￿의￿역￿용 ￿ ￿위￿범 ￿ ￿및 ￿ ￿건￿조￿약￿계 ￿경￿변 ￿) ￿ ￿ ￿① ￿ ￿에￿용￿내￿약￿계 ￿ ￿지￿간￿함￿포 ￿ ￿은￿않 ￿ ￿을￿업￿과 ￿ ￿나￿거￿하￿가￿은

￿ ￿급￿기 ￿ ￿을￿업￿과 ￿ ￿할￿경￿변 ￿ ￿가￿요￿필 ￿ ￿는￿있 ￿우￿경 ￿ ￿, ￿ ￿와￿회￿협 ￿ ￿는￿자￿대￿상￿약￿계 ￿ ￿는￿간￿경￿변 ￿위￿범￿무￿업 ￿ ￿, ￿ ￿간￿기￿행￿이

￿ ￿및 ￿ ￿액￿금￿약￿계 ￿ ￿을￿등 ￿ ￿에￿전￿사 ￿ ￿고￿하￿의￿협 ￿ ￿나￿서 ￿ ￿를￿의￿합 ￿ ￿해￿통 ￿ ￿을￿용￿내￿약￿계 ￿ ￿야￿여￿하￿경￿변 ￿다￿한 ￿.

￿ ￿② ￿ ￿액￿금￿약￿계 ￿ ￿는￿또 ￿ ￿에￿간￿기￿행￿이 ￿ ￿을￿구￿영 ￿ ￿지￿주 ￿ ￿는￿않 ￿ ￿한￿대￿경 ￿ ￿서￿로￿으￿항￿사 ￿ ￿약￿계 ￿ ￿적￿목 ￿ ￿을￿성￿달 ￿해￿위 ￿

￿ ￿한￿요￿필 ￿우￿경 ￿ ￿, ￿ ￿는￿회￿협 ￿ ￿가￿자￿대￿상￿약￿계 ￿ ￿한￿정￿지 ￿ ￿게￿에￿자￿임￿책￿장￿현 ￿ ￿을￿정￿조 ￿ ￿할￿청￿요 ￿ ￿수 ￿다￿있 ￿.

￿ ￿③ ￿제 ￿2 ￿ ￿의￿항 ￿ ￿이￿청￿요 ￿ ￿로￿으￿적￿질￿실 ￿ ￿운￿로￿법 ￿ ￿을￿업￿과 ￿ ￿나￿거￿하￿가￿은 ￿량￿무￿업 ￿ ￿을￿용￿비￿·￿행￿이 ￿ ￿는￿경￿시￿가￿증

￿ ￿는￿에￿우￿경 ￿ ￿한￿대￿경 ￿ ￿로￿으￿경￿변 ￿ ￿지￿보 ￿며￿으￿않 ￿ ￿, ￿제 ￿1￿ ￿에￿항 ￿ ￿른￿따 ￿ ￿을￿약￿계￿경￿변 ￿ ￿야￿여￿하￿결￿체 ￿다￿한 ￿.

￿ ￿④ ￿ ￿경￿변 ￿ ￿의￿업￿과 ￿ ￿에￿행￿수 ￿ ￿한￿요￿필 ￿ ￿성￿편￿력￿인 ￿ ￿및 ￿ ￿은￿법￿방￿영￿운 ￿ ￿가￿자￿대￿상￿약￿계 ￿ ￿계￿관 ￿ ￿을￿령￿법 ￿여￿하￿수￿준 ￿

￿ ￿로￿으￿적￿립￿독 ￿다￿한￿정￿결 ￿.

￿제 ￿건￿1 ￿조 ￿ ￿항￿(￿사￿경￿변 ￿지￿통 ￿ ￿) ￿ ￿① ￿ ￿는￿자￿대￿상￿약￿계 ￿소￿주 ￿ ￿, ￿호￿상 ￿ ￿, ￿자￿표￿대 ￿ ￿항￿,￿사￿록￿등￿자￿업￿사 ￿ ￿, ￿ ￿의￿업￿영 ￿지￿정 ￿·

￿ ￿업￿세 ￿ ￿는￿또 ￿ ￿에￿행￿이￿약￿계 ￿ ￿한￿대￿콜 ￿ ￿을￿구￿영 ￿ ￿는￿치￿대 ￿ ￿이￿항￿사 ￿ ￿된￿경￿변 ￿ ￿우￿경 ￿ ￿를￿이 ￿ ￿체￿지 ￿ ￿이￿없 ￿ ￿에￿회￿협

￿ ￿로￿으￿나￿서 ￿ ￿야￿여￿하￿지￿통 ￿다￿한 ￿.

￿ ￿② ￿ ￿가￿자￿대￿상￿약￿계 ￿제 ￿1￿ ￿의￿항 ￿ ￿를￿지￿통 ￿ ￿지￿하 ￿ ￿아￿않 ￿ ￿한￿생￿발 ￿ ￿은￿청￿이￿바 ￿ ￿가￿자￿대￿상￿약￿계 ￿다￿한￿담￿부 ￿ ￿. ￿만￿다 ￿, ￿

￿ ￿가￿회￿협 ￿ ￿을￿실￿사￿경￿변 ￿ ￿고￿야 ￿ ￿나￿거￿쟁￿있 ￿ ￿지￿하￿지￿통 ￿ ￿한￿별 ￿ ￿합 ￿ ￿한￿당￿정 ￿ ￿가￿유￿사 ￿ ￿는￿있 ￿ ￿는￿에￿우￿경 ￿지￿하￿정￿요 ￿

￿다￿는￿않 ￿.

￿ ￿③ ￿ ￿는￿회￿협 ￿ ￿이￿항￿사￿경￿변 ￿ ￿에￿행￿이￿약￿계 ￿ ￿는￿치￿대 ￿ ￿을￿구￿영 ￿ ￿기￿하￿인￿확 ￿ ￿해￿위 ￿ ￿한￿요￿필 ￿ ￿서￿에￿위￿범 ￿ ￿련￿관 ￿ ￿의￿료￿자

￿ ￿출￿제 ￿ ￿는￿또 ￿ ￿한￿안￿적 ￿ ￿를￿치￿조 ￿ ￿할￿청￿요 ￿ ￿수 ￿다￿있 ￿.

￿제 ￿6￿1 ￿조 ￿력￿(￿항￿가￿바 ￿ ￿) ￿ ￿① ￿변￿지￿재￿천 ￿ ￿, ￿쟁￿전 ￿ ￿, ￿변￿사 ￿ ￿, ￿ ￿병￿련￿감 ￿산￿확 ￿ ￿,￿ ￿의￿관￿기￿가￿국 ￿ ￿치￿조 ￿ ￿는￿또 ￿ ￿요 ￿ ￿에￿성

￿ ￿가￿자￿사￿당￿약￿계 ￿ ￿로￿으￿적￿리￿합 ￿ ￿할￿제￿통 ￿ ￿수 ￿ ￿는￿없 ￿ ￿로￿유￿사 ￿ ￿을￿약￿계 ￿ ￿기￿하￿행￿이 ￿ ￿운￿총￿서 ￿우￿경 ￿ ￿, ￿ ￿당￿해 ￿는￿자￿사￿당 ￿

￿ ￿요 ￿ ￿과￿실￿사 ￿ ￿는￿간￿상￿예 ￿ ￿을￿구￿영 ￿ ￿게￿에￿방￿대￿상 ￿ ￿체￿지 ￿ ￿이￿없 ￿ ￿야￿여￿하￿지￿통 ￿다￿한 ￿.

￿ ￿② ￿ ￿는￿자￿사￿당￿약￿계 ￿ ￿로￿으￿력￿항￿가￿바 ￿ ￿한￿인 ￿ ￿와￿해￿함 ￿ ￿행￿이 ￿ ￿을￿질￿진 ￿ ￿기￿하￿화￿소￿최 ￿ ￿해￿위 ￿ ￿호￿상 ￿ ￿야￿여￿하￿력￿협

￿다￿한 ￿.

￿ ￿③ ￿ ￿로￿으￿력￿항￿가￿바 ￿ ￿이￿행￿이￿약￿계 ￿ ￿나￿거￿간￿연￿지 ￿ ￿진￿해￿웃￿가￿바 ￿ ￿우￿경 ￿ ￿는￿자￿사￿당￿약￿계 ￿ ￿의￿간￿기￿행￿이 ￿장￿연 ￿ ￿,

￿ ￿의￿위￿범￿업￿과 ￿정￿조 ￿ ￿, ￿ ￿의￿가￿대 ￿ ￿산￿정 ￿ ￿는￿또 ￿ ￿의￿약￿계 ￿ ￿료￿시 ￿ ￿를￿부￿여 ￿ ￿여￿하￿의￿협 ￿ ￿로￿으￿나￿서 ￿다￿한￿정 ￿.

￿ ￿④ ￿ ￿로￿으￿력￿항￿가￿바 ￿ ￿한￿인 ￿ ￿연￿지￿행￿이 ￿ ￿는￿또 ￿ ￿에￿행￿이￿바 ￿ ￿는￿서￿해￿대 ￿ ￿당￿해 ￿ ￿게￿에￿자￿사￿당 ￿ ￿가￿유￿사￿책￿역 ￿ ￿는￿없

￿ ￿서￿에￿위￿범 ￿ ￿을￿임￿책 ￿ ￿지￿규 ￿다￿는￿않 ￿.

￿제 ￿7￿1 ￿조 ￿(￿ ￿계￿관 ￿ ￿의￿령￿법 ￿ ￿수￿준 ￿ ￿및 ￿ ￿쟁￿분 ￿결￿해 ￿ ￿) ￿ ￿① ￿ ￿와￿회￿협 ￿ ￿는￿자￿대￿상￿약￿계 ￿법￿: ￿ ￿, ￿법￿준￿기￿로￿근 ￿ ￿, ￿터￿최

￿법￿금￿임 ￿ ￿ ￿,￿여￿급￿직￿~￿자￿로￿근 ￿법￿장￿보 ￿ ￿,￿법￿건￿보￿전￿안￿업￿산 ￿ ￿, ￿ ￿보￿정￿인￿개 ￿ ￿법￿호￿보 ￿ ￿및 ￿ ￿요 ￿ ￿에￿성 ￿ ￿본 ￿ ￿과￿역￿용

￿ ￿된￿련￿관 ￿ ￿계￿관 ￿ ￿을￿령￿법 ￿ ￿야￿여￿하￿수￿준 ￿다￿한 ￿.

￿ ￿② ￿ ￿에￿서￿문￿약￿계 ￿ ￿지￿하￿정 ￿ ￿은￿않 ￿ ￿은￿항￿사 ￿ ￿계￿관 ￿ ￿과￿령￿법 ￿ ￿인￿적￿3￿일 ￿ ￿약￿계 ￿ ￿에￿칙￿원 ￿며￿르￿따 ￿ ￿,￿ ￿의￿용￿내￿약￿계

￿ ￿에￿부￿해 ￿ ￿이￿완￿이 ￿ ￿는￿있 ￿ ￿는￿에￿우￿경 ￿ ￿약￿계 ￿ ￿과￿적￿목 ￿ ￿의￿서￿문￿약￿계 ￿ ￿를￿지￿년 ￿ ￿여￿하￿총￿고 ￿ ￿호￿상 ￿ ￿여￿하￿의￿협 ￿리￿운

￿다￿한 ￿.

￿ ￿③ ￿제 ￿2 ￿ ￿의￿항 ￿ ￿로￿의￿협 ￿ ￿지￿간￿결￿해 ￿ ￿는￿않 ￿ ￿은￿쟁￿분 ￿ ￿계￿관 ￿ ￿서￿에￿령￿법 ￿ ￿한￿정 ￿ ￿에￿진￿안 ￿ ￿라￿따 ￿정￿조 ￿ ￿·￿재￿콜 ￿는￿또 ￿

￿ ￿의￿원￿법￿할￿관 ￿ ￿을￿니￿재 ￿ ￿해￿통 ￿다￿한￿결￿해 ￿.

￿ ￿약￿계￿역￿용 ￿건￿조￿수￿특

￿회￿ ￿협￿ ￿리￿관￿강￿건￿국￿한 ￿부￿지￿남￿전￿주￿광 ￿(￿ ￿하￿이 ￿사 ￿회￿협 ￿산 ￿ ￿라 ￿함 ￿)￿ ￿와 ￿ ￿역￿용 ￿체￿업 ￿(￿ ￿하￿이 ￿자￿대￿사￿상￿약￿계 ￿산 ￿ ￿라 ￿함 ￿) ￿는 ￿

￿ ￿드￿운￿바￿웃￿아 ￿ ￿원￿담￿상 ￿ ￿및 ￿ ￿내￿안￿진￿검 ￿ ￿의￿역￿용 ￿ ￿인￿적￿정￿안 ￿ ￿을￿행￿수 ￿ ￿여￿하￿위 ￿ ￿과￿음￿다 ￿ ￿이￿같 ￿ ￿약￿계￿역￿용 ￿수￿특

￿ ￿을￿건￿조 ￿다￿한￿정 ￿.

￿제 ￿1 ￿조 ￿(￿적￿목 ￿) ￿ ￿ ￿본 ￿ ￿은￿건￿조￿수￿특 ￿ ￿회￿협 ￿드￿운￿바￿웃￿아 ￿(￿터￿센￿콜 ￿ ￿) ￿ ￿원￿담￿상 ￿ ￿및 ￿ ￿내￿안￿진￿검 ￿ ￿을￿역￿용 ￿로￿으￿적￿정￿안 ￿

￿ ￿기￿하￿행￿수 ￿ ￿여￿하￿위 ￿ ￿의￿자￿사￿당￿약￿계 ￿ ￿와￿리￿권 ￿무￿의 ￿ ￿, ￿ ￿업￿과 ￿ ￿준￿기￿행￿수 ￿ ￿및 ￿ ￿요 ￿ ￿의￿성 ￿ ￿한￿요￿필 ￿ ￿을￿항￿사 ￿을￿함￿정 ￿

￿ ￿로￿으￿적￿목 ￿다￿한 ￿.

￿제 ￿2 ￿조 ￿간￿(￿기￿약￿계 ￿ ￿)￿ ￿은￿간￿기￿약￿계 ￿2￿0￿2￿7 ￿ ￿년 ￿1 ￿ ￿제 ￿1￿ ￿터￿부￿일 ￿2￿0￿2￿8 ￿ ￿년 ￿2￿1 ￿ ￿제 ￿3￿1 ￿ ￿로￿지￿까￿일 ￿다￿한 ￿.

￿제 ￿3 ￿조 ￿무￿(￿업￿역￿용 ￿ ￿) ￿ ￿① ￿ ￿는￿회￿협 ￿ ￿게￿에￿자￿대￿상￿약￿계 ￿ ￿와￿서￿시￿지￿업￿과 ￿ ￿서￿에￿서￿청￿요￿안￿제 ￿ ￿한￿정 ￿ ￿드￿운￿바￿웃￿아

￿ ￿담￿상 ￿ ￿및 ￿ ￿내￿안￿진￿검 ￿ ￿를￿무￿업 ￿ ￿게￿하￿행￿수 ￿다￿한 ￿.

￿ ￿② ￿ ￿는￿자￿대￿상￿약￿계 ￿ ￿서￿에￿약￿계 ￿ ￿한￿정 ￿ ￿스￿비￿서 ￿ ￿과￿준￿수 ￿ ￿을￿준￿기￿과￿성 ￿ ￿기￿하￿성￿달 ￿ ￿한￿위 ￿ ￿을￿획￿계￿영￿운 ￿적￿체￿자

￿ ￿로￿으 ￿고￿하￿립￿수 ￿ ￿, ￿ ￿속￿소 ￿ ￿의￿자￿로￿근 ￿용￿채 ￿·￿치￿배 ￿·￿육￿교 ￿장￿분￿·￿무￿업 ￿·￿휘￿지 ￿ ￿·￿독￿감 ￿ ￿및 ￿ ￿가￿평 ￿ ￿등 ￿ ￿력￿인 ￿ ￿을￿영￿운

￿ ￿로￿으￿적￿립￿독 ￿다￿한￿행￿수 ￿.

￿ ￿③ ￿ ￿본 ￿ ￿은￿약￿계 ￿ ￿정￿특 ￿ ￿나￿이￿원￿인 ￿ ￿의￿간￿시￿로￿근 ￿ ￿이￿급￿공 ￿ ￿라￿니￿아 ￿ ￿서￿에￿서￿문￿약￿계 ￿ ￿한￿정 ￿ ￿의￿무￿업 ￿ ￿과￿성￿완

￿ ￿스￿비￿서 ￿ ￿준￿수 ￿ ￿을￿성￿달 ￿ ￿로￿으￿적￿목 ￿다￿한 ￿.

￿제 ￿4 ￿조 ￿ ￿과￿(￿·￿시 ￿ ￿의￿비￿장 ￿용￿사 ￿ ￿) ￿ ￿① ￿ ￿는￿회￿협 ￿ ￿무￿업￿장￿현 ￿행￿수 ￿ ￿,￿ ￿안￿보￿보￿정 ￿ ￿및 ￿ ￿를￿대￿임￿객￿고 ￿ ￿여￿하￿위 ￿ ￿한￿요￿필

￿ ￿와￿소￿장 ￿ ￿회￿협 ￿ ￿의￿유￿소 ￿·￿시 ￿·￿비￿장 ￿ ￿을￿따￿·￿스￿시 ￿ ￿게￿에￿자￿대￿상￿약￿계 ￿ ￿할￿용￿사 ￿ ￿수 ￿ ￿록￿도￿있 ￿ ￿할￿공￿제 ￿ ￿수 ￿다￿있 ￿.

￿ ￿② ￿ ￿는￿자￿대￿상￿약￿계 ￿ ￿은￿마￿공￿제 ￿ ￿과￿·￿시 ￿ ￿를￿비￿장 ￿ ￿약￿계 ￿ ￿에￿적￿목 ￿ ￿게￿르 ￿ ￿고￿하￿용￿사 ￿ ￿한￿량￿선 ￿ ￿의￿자￿리￿관 ￿ ￿로￿의￿주

￿ ￿야￿여￿하￿리￿관 ￿며￿하 ￿ ￿, ￿ ￿의￿고 ￿ ￿는￿또 ￿ ￿로￿실￿과 ￿ ￿를￿해￿약 ￿ ￿며￿시￿생￿발 ￿ ￿우￿경 ￿ ￿를￿이 ￿ ￿야￿여￿하￿상￿배 ￿다￿한 ￿.

￿ ￿③ ￿·￿시 ￿ ￿의￿·￿비￿장 ￿ ￿나￿이￿장￿고 ￿ ￿가￿고￿사￿안￿보 ￿ ￿한￿생￿발 ￿ ￿우￿경 ￿ ￿는￿자￿대￿상￿약￿계 ￿ ￿를￿자￿임￿책￿장￿현 ￿ ￿여￿하￿통 ￿에￿회￿협 ￿

￿ ￿시￿도 ￿ ￿고￿하￿보￿통 ￿ ￿대￿확￿해￿함 ￿ ￿에￿지￿방 ￿ ￿야￿여￿하￿조￿협 ￿다￿한 ￿.

￿ ￿④ ￿ ￿의￿회￿협 ￿·￿시 ￿ ￿·￿비￿장 ￿ ￿은￿공￿제 ￿ ￿의￿자￿대￿상￿약￿계 ￿사￿인 ￿ ￿리￿관￿·￿무￿노 ￿ ￿는￿또 ￿ ￿인￿적￿체￿구 ￿ ￿행￿수￿무￿업 ￿ ￿에￿법￿방

￿ ￿한￿대 ￿휘￿지 ￿ ￿을￿·￿령￿명 ￿ ￿지￿하￿대￿의 ￿다￿는￿않 ￿.

￿제 ￿건 ￿조 ￿(￿ ￿역￿용 ￿획￿계￿영￿운 ￿ ￿) ￿ ￿① ￿ ￿는￿자￿대￿상￿약￿계 ￿ ￿결￿체￿약￿계 ￿ ￿찰 ￿ ￿의￿업￿과 ￿계￿체￿행￿수 ￿ ￿, ￿리￿관￿질￿품 ￿ ￿, ￿육￿교 ￿ ￿, ￿상￿비

￿ ￿임￿대 ￿ ￿및 ￿ ￿성￿속￿연￿무￿업 ￿ ￿이￿안￿방￿보￿확 ￿ ￿된￿함￿포 ￿ ￿역￿용 ￿ ￿을￿획￿계￿영￿운 ￿ ￿에￿회￿협 ￿ ￿야￿여￿하￿출￿제 ￿다￿한 ￿.

￿ ￿② ￿ ￿는￿회￿협 ￿ ￿이￿획￿계￿영￿운 ￿ ￿용￿내￿약￿계 ￿ ￿는￿또 ￿ ￿스￿비￿서 ￿ ￿에￿준￿기 ￿ ￿지￿하￿합￿부 ￿ ￿는￿않 ￿ ￿우￿경 ￿ ￿요 ￿ ￿와￿유￿사 ￿이￿선￿개 ￿

￿ ￿한￿요￿필 ￿ ￿을￿항￿사 ￿ ￿여￿하￿시￿명 ￿ ￿을￿완￿보 ￿ ￿할￿청￿요 ￿ ￿수 ￿다￿있 ￿ ￿ ￿.￿는￿자￿대￿상￿약￿계 ￿ ￿인￿적￿체￿자 ￿ ￿과￿단￿니 ￿ ￿에￿임￿책 ￿라￿따 ￿

￿ ￿한￿요￿필 ￿ ￿를￿치￿조 ￿ ￿야￿여￿하￿련￿마 ￿다￿한 ￿.

￿ ￿③ ￿ ￿는￿자￿대￿상￿약￿계 ￿ ￿스￿비￿서 ￿ ￿나￿이￿준￿수 ￿ ￿에￿행￿이￿약￿계 ￿ ￿한￿대￿콜 ￿ ￿을￿구￿영 ￿ ￿는￿치￿대 ￿ ￿을￿획￿계￿영￿운 ￿ ￿는￿하￿경￿변

￿ ￿우￿경 ￿ ￿과￿용￿내￿경￿변 ￿ ￿을￿일￿정￿예￿행￿시 ￿ ￿를￿자￿임￿책￿장￿현 ￿ ￿여￿하￿통 ￿ ￿에￿회￿협 ￿ ￿전￿사 ￿ ￿야￿여￿하￿보￿통 ￿다￿한 ￿.

￿ ￿④ ￿위￿범￿업￿과 ￿ ￿, ￿ ￿간￿시￿영￿운 ￿ ￿는￿또 ￿ ￿에￿액￿금￿약￿계 ￿ ￿을￿구￿영 ￿ ￿는￿치￿대 ￿ ￿은￿경￿변 ￿ ￿의￿자￿사￿당￿약￿계 ￿ ￿전￿사 ￿ ￿와￿의￿협

￿ ￿나￿서 ￿ ￿에￿의￿합 ￿ ￿라￿따 ￿다￿한￿리￿운 ￿.

￿제 ￿6 ￿조 ￿(￿ ￿무￿업 ￿ ￿수￿인￿계￿인 ￿ ￿및 ￿정￿안￿용￿고 ￿ ￿) ￿ ￿① ￿ ￿는￿자￿대￿상￿약￿계 ￿ ￿의￿약￿계 ￿시￿개 ￿ ￿·￿료￿시 ￿ ￿는￿또 ￿ ￿체￿업￿행￿수 ￿ ￿경￿변

￿시 ￿ ￿ ￿와￿보￿정￿객￿고 ￿ ￿의￿료￿자￿무￿업 ￿ ￿에￿호￿보 ￿ ￿서￿나￿하￿의￿유 ￿ ￿가￿무￿업 ￿ ￿지￿간￿단￿콜 ￿ ￿록￿도￿않 ￿ ￿한￿요￿필 ￿계￿인 ￿ ￿에￿·￿수￿인

￿ ￿야￿여￿하￿조￿협 ￿다￿한 ￿.

￿ ￿② ￿ ￿는￿자￿대￿상￿약￿계 ￿ ￿의￿무￿업 ￿ ￿과￿성￿속￿연 ￿ ￿의￿자￿로￿근 ￿ ￿을￿정￿안￿용￿고 ￿ ￿해￿위 ￿ ￿야￿여￿하￿력￿노 ￿다￿한 ￿ ￿. ￿ ￿급￿기 ￿ ￿의￿자￿로￿근

￿ ￿용￿고 ￿ ￿를￿부￿여 ￿ ￿한￿함￿포 ￿용￿채 ￿·￿발￿선 ￿ ￿·￿치￿배 ￿ ￿및 ￿ ￿은￿건￿조￿로￿근 ￿ ￿계￿관 ￿ ￿과￿령￿법 ￿ ￿에￿건￿조￿약￿계 ￿ ￿라￿따 ￿ ￿가￿자￿대￿상￿약￿계

￿ ￿로￿으￿적￿립￿독 ￿다￿한￿정￿결 ￿.

￿ ￿③ ￿ ￿는￿회￿협 ￿ ￿정￿특 ￿ ￿의￿자￿로￿근 ￿ ￿용￿채 ￿ ￿는￿또 ￿ ￿를￿계￿에￿용￿고 ￿ ￿나￿거￿하￿시￿지 ￿ ￿지￿하￿제￿강 ￿다￿는￿않 ￿.

￿제 ￿7 ￿조 ￿(￿ ￿력￿인 ￿ ￿영￿운 ￿ ￿및 ￿리￿관 ￿ ￿) ￿ ￿① ￿ ￿는￿자￿대￿상￿약￿계 ￿ ￿을￿업￿과 ￿ ￿는￿하￿행￿수 ￿ ￿속￿소 ￿ ￿에￿자￿로￿근 ￿ ￿한￿대 ￿서￿로￿자￿용￿사 ￿

￿용￿채 ￿ ￿, ￿치￿배 ￿ ￿, ￿육￿교 ￿ ￿, ￿장￿분￿무￿업 ￿ ￿, ￿태￿근 ￿ ￿, ￿가￿휴 ￿ ￿, ￿계￿징 ￿ ￿, ￿ ￿가￿평 ￿ ￿및 ￿ ￿력￿인￿체￿대 ￿ ￿을￿영￿운 ￿ ￿로￿으￿적￿립￿독 ￿정￿결

￿ ￿고￿하 ￿다￿진￿임￿책 ￿.

￿ ￿② ￿ ￿는￿자￿대￿상￿약￿계 ￿법￿준￿기￿로￿근 ￿ ￿, ￿법￿금￿임￿터￿최 ￿ ￿ ￿,￿여￿급￿직￿~￿자￿로￿근 ￿법￿장￿보 ￿ ￿ ￿,￿법￿건￿보￿전￿안￿업￿산 ￿ ￿및 ￿회￿사

￿ ￿험￿보 ￿ ￿계￿관 ￿ ￿을￿령￿법 ￿ ￿야￿여￿하￿수￿준 ￿다￿한 ￿.

￿ ￿③ ￿ ￿스￿비￿서 ￿ ￿이￿준￿수 ￿ ￿에￿준￿기￿약￿계 ￿ ￿히￿터￿현 ￿ ￿나￿거￿하￿달￿대 ￿ ￿대￿임￿객￿고 ￿ ￿서￿에￿정￿과 ￿ ￿한￿대￿콜 ￿ ￿가￿제￿문 ￿ ￿한￿생￿발

￿ ￿우￿경 ￿ ￿는￿회￿협 ￿ ￿요 ￿ ￿와￿유￿사 ￿ ￿을￿항￿사￿선￿개 ￿ ￿여￿하￿시￿명 ￿ ￿게￿에￿자￿임￿책￿장￿현 ￿ ￿을￿정￿시 ￿ ￿할￿청￿요 ￿ ￿수 ￿다￿있 ￿ ￿. ￿약￿계

￿ ￿는￿자￿대￿상 ￿ ￿을￿인￿원 ￿ ￿고￿하￿인￿확 ￿육￿교 ￿ ￿, ￿정￿조￿무￿업 ￿ ￿,￿ ￿치￿배￿력￿인 ￿ ￿등 ￿ ￿한￿요￿필 ￿ ￿를￿치￿조￿선￿개 ￿ ￿로￿으￿적￿체￿자 ￿정￿결

￿ ￿여￿하 ￿다￿한￿행￿시 ￿.

￿ ￿④ ￿ ￿는￿회￿협 ￿ ￿자￿대￿상￿약￿계 ￿ ￿속￿소 ￿ ￿게￿에￿자￿로￿근 ￿법￿방￿무￿업 ￿ ￿, ￿서￿순￿무￿근 ￿ ￿, ￿치￿배 ￿ ￿, ￿ ￿가￿휴 ￿ ￿는￿또 ￿ ￿대￿교 ￿ ￿에￿등

￿ ￿여￿하￿관 ￿ ￿접￿직 ￿휘￿지 ￿ ￿지￿하￿·￿령￿명 ￿다￿는￿않 ￿.

￿제 ￿8 ￿조 ￿자￿임￿(￿책￿장￿현 ￿ ￿) ￿ ￿① ￿ ￿는￿자￿대￿상￿약￿계 ￿ ￿업￿과 ￿ ￿을￿행￿수 ￿ ￿고￿하￿필￿총 ￿ ￿의￿와￿회￿협 ￿ ￿을￿,￿연￿무￿업 ￿ ￿할￿당￿담 ￿장￿현

￿ ￿를￿자￿임￿책 ￿ ￿야￿여￿하￿임￿선 ￿다￿한 ￿.

￿ ￿② ￿ ￿는￿자￿임￿책￿장￿현 ￿ ￿음￿다 ￿ ￿를￿무￿업 ￿다￿한￿행￿수 ￿.

￿ ￿ ￿ ￿.￿1 ￿ ￿에￿행￿이￿약￿계 ￿ ￿한￿관 ￿ ￿의￿와￿회￿협 ￿ ￿,￿연￿무￿업 ￿ ￿및 ￿의￿협

￿ ￿ ￿ ￿2￿. ￿ ￿스￿비￿서 ￿준￿수 ￿ ￿, ￿정￿일￿업￿과 ￿ ￿, ￿안￿보 ￿ ￿준￿기￿·￿전￿안 ￿ ￿및 ￿ ￿청￿요￿선￿개 ￿ ￿의￿항￿사 ￿ ￿와￿수￿접 ￿리￿운

￿ ￿ ￿ ￿3￿. ￿ ￿속￿소 ￿ ￿에￿자￿로￿근 ￿ ￿한￿대 ￿휘￿지 ￿ ￿과￿·￿독￿감 ￿치￿배￿무￿업

￿ ￿ ￿ ￿4￿. ￿고￿사 ￿ ￿·￿원￿: ￿ ￿및 ￿ ￿우￿상￿상￿비 ￿ ￿생￿발 ￿ ￿시 ￿ ￿와￿고￿보 ￿임￿대

￿ ￿③ ￿ ￿의￿회￿협 ￿ ￿업￿과 ￿ ￿련￿관 ￿ ￿과￿청￿요 ￿ ￿는￿의￿협 ￿ ￿로￿으￿적￿칙￿원 ￿ ￿를￿자￿임￿책￿장￿현 ￿ ￿여￿하￿통 ￿며￿하￿시￿실 ￿ ￿ ￿의￿,￿자￿대￿상￿약￿계

￿ ￿속￿소 ￿ ￿게￿에￿자￿로￿근 ￿ ￿접￿직 ￿ ￿지￿하￿시￿지 ￿다￿는￿않 ￿.

￿제 ￿9 ￿조 ￿ ￿계￿관￿(￿동￿노 ￿ ￿상￿령￿법 ￿임￿책 ￿ ￿) ￿ ￿① ￿ ￿는￿자￿대￿상￿약￿계 ￿ ￿속￿소 ￿ ￿의￿자￿로￿근 ￿ ￿서￿로￿자￿용￿사 ￿금￿임 ￿ ￿, ￿간￿시￿로￿근 ￿ ￿,

￿게￿휴 ￿·￿일￿휴 ￿ ￿, ￿가￿휴￿진￿연 ￿ ￿, ￿여￿급￿직￿~ ￿ ￿, ￿ ￿험￿보￿회￿사 ￿ ￿및 ￿ ￿건￿보￿전￿안￿업￿산 ￿ ￿등 ￿ ￿계￿관 ￿ ￿상￿령￿법 ￿ ￿를￿무￿의 ￿행￿이

￿ ￿야￿여￿하 ￿다￿한 ￿.

￿ ￿② ￿ ￿는￿자￿대￿상￿약￿계 ￿ ￿속￿소 ￿ ￿게￿에￿자￿로￿근 ￿ ￿할￿용￿적 ￿칙￿규￿업￿년 ￿ ￿,￿ ￿확￿규￿무￿지 ￿ ￿및 ￿사￿인 ￿ ￿리￿관￿·￿무￿노 ￿ ￿을￿준￿기 ￿계￿관 ￿

￿ ￿에￿령￿법 ￿ ￿라￿따 ￿ ￿로￿으￿적￿체￿자 ￿ ￿고￿하￿정 ￿다￿한￿영￿운 ￿.

￿ ￿③ ￿ ￿의￿자￿대￿상￿약￿계 ￿ ￿계￿관￿동￿노 ￿ ￿령￿법 ￿ ￿로￿으￿3￿위 ￿ ￿에￿행￿이￿약￿계 ￿ ￿한￿대￿콜 ￿ ￿이￿장￿지 ￿ ￿한￿생￿발 ￿ ￿우￿경 ￿ ￿는￿회￿협

￿ ￿한￿당￿상 ￿ ￿을￿간￿기 ￿ ￿여￿하￿정 ￿ ￿을￿정￿시 ￿ ￿할￿구￿요 ￿ ￿수 ￿다￿있 ￿.

￿제 ￿0￿1 ￿조 ￿ ￿행￿수￿(￿무￿업 ￿ ￿성￿.￿적 ￿ ￿및 ￿호￿보￿강￿건 ￿ ￿) ￿ ￿① ￿ ￿는￿자￿대￿상￿약￿계 ￿ ￿업￿과 ￿ ￿에￿행￿수 ￿ ￿한￿요￿필 ￿ ￿과￿력￿웃￿무￿직 ￿ ￿을￿육￿교

￿ ￿를￿「 ￿ ￿를￿자￿로￿근 ￿ ￿야￿여￿하￿치￿배 ￿다￿한 ￿.

￿ ￿② ￿ ￿는￿자￿대￿상￿약￿계 ￿ ￿계￿관 ￿ ￿에￿령￿법 ￿ ￿라￿따 ￿ ￿속￿소 ￿ ￿의￿자￿로￿근 ￿ ￿와￿호￿보￿강￿건 ￿ ￿을￿전￿안 ￿ ￿한￿위 ￿ ￿를￿치￿조 ￿ ￿야￿여￿하

￿다￿한 ￿.

￿ ￿③ ￿ ￿의￿보￿정￿강￿건 ￿치￿수 ￿ ￿·￿용￿이 ￿ ￿는￿또 ￿ ￿단￿진￿강￿건 ￿ ￿의￿과￿결 ￿ ￿는￿리￿운 ￿ ￿계￿관 ￿ ￿서￿에￿령￿법 ￿ ￿는￿하￿용￿￿ ￿ ￿로￿위￿범 ￿정￿한

￿며￿하 ￿ ￿, ￿ ￿는￿회￿협 ￿ ￿별￿개 ￿ ￿의￿자￿로￿근 ￿ ￿한￿요￿필￿바 ￿ ￿를￿보￿정￿강￿건 ￿ ￿지￿하￿구￿요 ￿다￿는￿않 ￿.

￿제 ￿1￿1 ￿조 ￿(￿육￿교 ￿ ￿) ￿ ￿① ￿ ￿는￿자￿대￿상￿약￿계 ￿ ￿규￿신 ￿ ￿치￿배 ￿ ￿전 ￿ ￿을￿육￿교￿무￿직 ￿고￿하￿시￿실 ￿ ￿, ￿ ￿업￿과 ￿ ￿행￿수 ￿ ￿도￿에￿콜 ￿객￿고

￿대￿임 ￿ ￿,￿호￿보￿보￿정￿인￿개 ￿ ￿, ￿안￿보￿보￿정 ￿ ￿,￿ ￿건￿보￿전￿안 ￿ ￿및 ￿ ￿스￿비￿서 ￿ ￿에￿질￿품 ￿ ￿한￿관 ￿ ￿을￿육￿교 ￿ ￿야￿여￿하￿시￿실 ￿다￿한 ￿.

￿ ￿② ￿ ￿는￿회￿협 ￿ ￿장￿업￿사 ￿ ￿의￿통￿공 ￿전￿안 ￿·￿안￿보 ￿ ￿호￿보￿보￿정￿·￿인￿개 ￿ ￿준￿기 ￿ ￿는￿또 ￿ ￿스￿비￿서 ￿ ￿을￿준￿기 ￿ ￿기￿하￿내￿안 ￿ ￿한￿위

￿ ￿을￿육￿교 ￿ ￿할￿시￿실 ￿ ￿수 ￿며￿으￿있 ￿ ￿ ￿,￿는￿자￿대￿상￿약￿계 ￿ ￿를￿자￿임￿책￿장￿현 ￿ ￿여￿하￿통 ￿ ￿을￿법￿방￿여￿참 ￿다￿한￿의￿협 ￿.

￿ ￿③ ￿ ￿가￿회￿협 ￿ ￿는￿하￿시￿실 ￿ ￿은￿육￿교 ￿ ￿의￿자￿대￿상￿약￿계 ￿사￿인 ￿ ￿나￿리￿관￿·￿무￿노 ￿ ￿별￿개 ￿ ￿행￿수￿무￿업 ￿ ￿에￿법￿방 ￿ ￿한￿대 ￿접￿직

￿ ￿인￿적 ￿휘￿지 ￿ ￿로￿으￿·￿령￿명 ￿ ￿지￿하￿영￿운 ￿다￿는￿않 ￿.

￿ ￿④ ￿ ￿의￿도￿별 ￿ ￿이￿용￿비 ￿ ￿는￿하￿생￿발 ￿ ￿은￿육￿교 ￿ ￿행￿시 ￿ ￿에￿전 ￿ ￿와￿체￿주￿담￿부 ￿ ￿을￿용￿비 ￿ ￿호￿상 ￿ ￿여￿하￿의￿협 ￿다￿한￿정 ￿.

￿제 ￿2￿1 ￿조 ￿ ￿와￿(￿가￿휴 ￿성￿속￿연￿무￿업 ￿ ￿) ￿ ￿① ￿ ￿속￿소 ￿ ￿의￿자￿로￿근 ￿가￿휴 ￿·￿일￿휴 ￿ ￿은￿성￿편￿·￿무￿근 ￿ ￿가￿자￿대￿상￿약￿계 ￿ ￿계￿관 ￿ ￿에￿령￿법

￿ ￿라￿따 ￿ ￿로￿으￿적￿립￿독 ￿다￿한￿정￿결 ￿.

￿ ￿② ￿ ￿는￿자￿대￿상￿약￿계 ￿가￿휴 ￿ ￿, ￿가￿병 ￿ ￿, ￿ ￿직￿~ ￿ ￿는￿또 ￿ ￿요 ￿ ￿의￿성 ￿ ￿로￿유￿사 ￿ ￿이￿백￿공￿무￿업 ￿ ￿는￿간￿상￿예 ￿ ￿우￿경 ￿ ￿력￿인￿체￿대

￿ ￿치￿배 ￿ ￿등 ￿ ￿한￿요￿필 ￿ ￿을￿책￿대￿영￿운 ￿ ￿로￿으￿적￿체￿자 ￿ ￿여￿하￿련￿마 ￿ ￿에￿무￿업￿약￿계 ￿ ￿이￿장￿지 ￿ ￿지￿하￿생￿발 ￿ ￿록￿도￿않 ￿ ￿야￿여￿하

￿다￿한 ￿.

￿ ￿③ ￿ ￿은￿력￿인￿체￿대 ￿ ￿업￿과 ￿ ￿에￿행￿수 ￿ ￿한￿요￿필 ￿ ￿과￿육￿교 ￿ ￿를￿진￿안￿안￿보 ￿ ￿야￿여￿하￿수￿이 ￿다￿한 ￿.

￿제 ￿3￿1 ￿조 ￿(￿ ￿역￿용 ￿소￿장￿행￿수 ￿ ￿) ￿ ￿① ￿ ￿역￿용 ￿ ￿는￿소￿장￿행￿수 ￿ ￿회￿협￿리￿관￿강￿건￿국￿한 ￿ ￿부￿지￿남￿전￿주￿광 ￿ ￿내 ￿서￿시￿지￿업￿과

￿ ￿서￿에 ￿ ￿한￿정 ￿ ￿을￿역￿구 ￿ ￿로￿으￿칙￿원 ￿다￿한 ￿.

￿ ￿② ￿ ￿을￿역￿구￿업￿과 ￿ ￿할￿경￿변 ￿ ￿가￿요￿필 ￿ ￿는￿있 ￿ ￿우￿경 ￿ ￿와￿회￿협 ￿ ￿는￿자￿대￿상￿약￿계 ￿안￿보 ￿ ￿, ￿전￿안 ￿ ￿,￿ ￿성￿속￿연￿무￿업 ￿ ￿및

￿ ￿에￿용￿비 ￿ ￿는￿치￿대 ￿ ￿을￿구￿영 ￿ ￿여￿하￿예￿검 ￿ ￿에￿전￿사 ￿다￿한￿의￿협 ￿ ￿. ￿ ￿액￿금￿약￿계 ￿ ￿는￿또 ￿ ￿요￿주 ￿ ￿에￿건￿조￿약￿계 ￿ ￿을￿구￿영

￿ ￿는￿치￿대 ￿ ￿는￿에￿우￿경 ￿ ￿로￿으￿나￿서 ￿ ￿을￿약￿계 ￿다￿한￿경￿변 ￿.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19.76억~36.7억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13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132026년 중앙보훈병원 의료영상 외주판독 용역(일반촬영,CT,MRI,유방촬영)10-13 개찰29.84억2-
10-13영남권역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10-13 개찰20.03억2499.957%
10-12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10-12 개찰30.93억10101.541%
09-23구미-군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09-23 개찰25.82억2699.220%
09-23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09-23 개찰30.19억2599.750%
09-21민간창고 위탁보관 비축농산물 재산종합보험 용역09-21 개찰32.67억3-
09-17임진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09-17 개찰34.11억2103.362%
09-02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09-02 개찰28.53억8499.548%
08-24[광주보훈병원]자동 면역측정장비 무상임차 조건부 검사시약 구매(재공고)08-24 개찰31.8억2-
08-21회천‧병성천‧상주권역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08-21 개찰35.74억2104.933%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1 14:1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